-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50%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 100만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정신적피해보상

- 절반이상의 재산분할 보장

- 양육 확보

본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메시지를 발견했으며, 배우자는 심지어 자신의 SNS에 다른 여자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죠.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차가 되었을 때 바람을 핀 배우자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여러 차례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했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께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부 맡아왔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50%, 매달 양육비 100만 원 지급 등의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의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유책행위가 명확한 점

- 배우자가 의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관계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갈등을 악화시킨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재산현황 (재산조회)

- 외도 증거(SNS 게시물, 외도 정황이 확실한 메시지 자료 등)

-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양육비 월 20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친권과 양육권

- 2명의 자녀를 위한 충분한 금액 확보

본의뢰인은 맞벌이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양육과 가사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후 양육과 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주말부부생활로 소통방식의 한계가 생기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서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양육과 가사노동에서는 전부 의뢰인이 맡아 온 점을 강조하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를 인용했고 양육비 월 2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

-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과 신뢰를 잃은 점

- 배우자가 가정에 소훌히 한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양육의 증거 (주변인의 증언 및 자녀와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의 가정소훌 증거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했던 자료)

-위자료 1천3백만 원

-재산분할 45%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획득

-과거양육비 2백6십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9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합당한 재산분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양육권 

본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혼인 이후에 발생되었죠.

양육 및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 흔적까지 발견하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2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였죠.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한 점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가지 상황을 인정하여 위자료 1천3백만 원 지급과 고액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그리고 45%의 재산분할을 판결했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남편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남편의 부정행위로 신뢰를 상실케 한 점

-의뢰인 홀로 가사와 육아를 감당해 온 점

-의뢰인이 남편의 부동산(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부정행위 증거(남편핸드폰의 메시지 자료)

-폭행증거(경찰출동기록)

-특유재산 협력증거(은행이체내역과 대화자료)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이혼 결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

본의뢰인은 결혼 후 7년간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았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려 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이로인해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그럴때마다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이 의뢰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문제로 제기했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상해까지 입혔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의뢰인의 상황을 인정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고부갈등을 방치해온 점을 주장

- 반복된 폭력적인 행동과 언행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증거(모욕 등의 녹취록)

-1억6천만 원 재산분할 결정

-부동산 1/2 분할 인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의 아내는 신경질적이고 명령적인 말투가 일상었습니다.

아무리 먼저 양보해도 변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내에게

지친 의뢰인은 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상담을 통해 아내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채무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우선 정확한 채무관계를 조사했고 매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조치를 잘 취한 덕에, 1억6천만 원의 재산분할과 부동산 1/2지분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가처분절차 진행

-언행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을 주장

-개선의지 없는 점을 지적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메시지 대화내용 (문제적인 말투와 언행 등)

-가사에 충분히 기여한 증거(생활비 지출내역)

-양육비 월 250만 원 결정

-특수경비(수술비, 대학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등) 각 1/2 분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확보

-양육권

-배우자의 경제적수준에 맞는 양육비

남편은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새벽퇴근과 주말출근이 빈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뢰인은 독박육아를 하게 되었죠.

결국 가정을 소훌히하는 남편에게 지친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소득과 재산 등의 요소를 따져보며 최대한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도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 250만 원 지급과 특수경비 발생의 경우 1/2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의뢰인이 홀로 육아를 맡아온 점을 주장

-육아에 대한 도움과 어려움을 배우자에게 말했으나, 매번 회피했음을 피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육아와 가사노동 증거(주변지인의 진술, 아이와 함께한 기록 등)

-배우자 및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

-상대방의 친권지정청구 방어 성공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친권 인정

의뢰인께서는 친자녀 1명이 있는 상태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 갈등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죠.

다만 남편은 자녀의 친권을 고집했고, 이에 대한 합의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분이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현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친생부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단독친권과 양육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친생부인의 소 제기

-자녀가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친생부인 판결 확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전액 기각

-유책사유 없음을 입증 

※ 의뢰인의 우선순위

-위자료 방어

-가정생활에 기여했음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치관과 생활방식 차이로 혼인생활 9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약속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조정이혼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배우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며,

의뢰인이 평소 본인을 무시하고 가정을 방치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며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배우자측의 증거불충분 주장

-의뢰인이 가정에 성실하게 기여한 점

-과도한 배우자의 요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가정에 기여한 증거(주변이웃의 진술, 생활비 지급이력)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이혼판결

-재산분활 방어

※의뢰인의 우선순위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 있음을 입증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이혼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의뢰인께서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직장남자동료에게 '자기' 호칭을 부르며 사랑해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외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오로지 아내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의뢰인이 가사일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아내의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가사기여도가 높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배우자의 외도 증거(메신저, 차량 블랙박스)

- 가사기여도가 높다는 증거(생활용품 등의 지출내역) 

-이혼확정판결

-소송비용 피고부담(공시송달)

※ 의뢰인의 우선순위

-확실한 이혼

의뢰인의 남편은 매일 2~3병씩 술을 마셨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것도 얼마가지 못하고 원상태로 돌아왔죠.

어느 날, 술문제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뒤로 남편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위해 남편의 소재지를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알코올 치료기록을 증거로

남편이 유책행위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확정'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이 유책행위를 함

- 알코올 중독 원인으로 혼인관계 지속 어려움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주변인 진술

- 남편의 알코올 치료기록

- 단독 친권과 양육권 획득

- 양육비 5억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자녀의 양육권

-경제적 생활비 보장

의뢰인께서는 9년간 홀로 연년생의 자녀를 키워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임신한 후부터 잦은 음주를 즐기고 가정을 소훌히 대하기 시작했죠.

자녀들이 4~5살이 되어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오랜기간 가정을 무기한 방치하며,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일삼은 배우자의 행실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 부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했으며

양육비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9년간의 가정방치

- 배우자의 언어폭력

- 음주 후 문제행동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폭언 및 욕설 녹음파일

- 의뢰인과 자녀간의 유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자료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 청구

※ 의뢰인 우선순위

- 아이의 양육권

- 양육비 최대로 인정

이혼 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용이 부담이 돼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 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는 더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자신이, 의뢰인은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딪혔죠.

이에 새강은, 양육권을 가져오고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게 충분히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단, 당장은 벌이가 크지 않아 나중에 큰 비용이 예상가는 대학등록금을 확보하기로 했죠.

이 같은 조율건을 상대 측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이의 복리, 의뢰인이 양육하는 편이 아이의 복리 보장에 유리하다.

- 당장 무리한 양육비를 요구하기보다, 이후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의 친구, 선생님의 증언(자녀가 함께 살고 싶은 곳)

- 대학등록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비 책정

-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와의 이혼

- 가출한 아내의 법정이혼사유 인정

※ 의뢰인 우선순위​

- 이혼 성립

- 단독 친권 확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출을 했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던 아내는, 3년 전에 집을 나가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고 연락이 끊긴 아내의 행방을 찾고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아내에게 '악의의유기' 이혼귀책사유가 있으며 공시송달이혼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재판부도 아내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공시송달로 내렸으며, 의뢰인에게 양육권 및 단독 친권을 부여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내 유책성(악의의 유기)

-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단독 친권' 필요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이전에도 가출한 이력(메시지, 주변인 증언)

- 아버지의 재혼을 원하는 아이의 증언

- 의뢰인(남편)의 양육권 확보

- 외국인 아내에게 양육비 청구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아내와의 이혼

국제결혼 배우자가 이혼을 하며, 아이를 해외로 데려가겠다는 말해 식겁하고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문화가 달랐던 아내와는 결혼초기부터 성격차이로 문제를 빚어왔습니다. 아이만 보고 5년을 버텼죠.

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가아겠다며 고집했는데, 목적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였습니다.

이에 새강은, 그동안 아내가 가정을 등한시 했으며, 아이와 붙어있는 시간 역시 턱없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는 게 복리에 더 유리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내가 유기한, 아이의 복리

- 아내의 양육비 부담책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아파트 입출입 기록

- 아내는 경제생활을 하다 잠시 쉬는 것이며, 일을 하기에 건강 상의 문제가 없음

- 토지 1/2, 지분 분할 성공

- 아파트 지분 1/2 재산분할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분할

- 예금(의뢰인 소유) 재산분할 최소화

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 예금을 모두 뺏기게 생겼다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남편은 부동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부동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며 나선거죠.

이유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하는데 부모님의 지분은 10% 이하였으며, 매입한 시점에 비해 시세가 2 배가 넘게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판사도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하고, 남편 소유 토지와 아파트 지분의 1/2를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지분의 비율

-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형성기여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매입당시 송금내역(남편, 부모님), 시세 비교자료

- 아내의 가정 유지 및 자녀양육 분담(아이들 및 주변인 증언)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재산분할 제외

- 재산형성기여 45% 인정 및 12억 원여 재산분할

※ 의뢰인 우선순위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최대한 인정

- 남편의 빚 분담 피하기

의뢰인은 건물을 두어 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황혼이혼을 원해 법무법인 새강을찾아오셨습니다.

결혼 기간은 총 30년으로 의뢰인은 부부재산의 50%를 요구했고, 남편은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줄 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희는 의뢰인이 그동안 홀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산형성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받았습니다.

단, 건물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남편의 채무로 잡혀있었는데, 남편은 이 반환채무의 분담 또한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이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의 인정을 받았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으로서, 남편의 재산형성을 도왔다.

- 남편의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들 및 주변인 증언

- 별거를 시작한 시점 특정자료(전입신고자료)

-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 유가증권을 포함한 재산의 50% 분할(전업주부)

- 양육비 부담 절반으로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최대 50%의 재산분할

- 과도한 양육비 부담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다만, 기업가 집안이었던 남편은 완강하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양육권은 넘겨주지만, 재산분할 50%를 받는 조건으로요.

남편 측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다가, 매달 양육비 300만원이라는 무리한 조정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협상은 결렬된 듯 보였죠.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입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절반인 150만 원으로 깎으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분 50%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등 재산형성 기여가 크다.

- 양육비 30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아이들의 증언 및 홈캠 영상자료 제출

-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재산 정보, 남편의 수입 및 재산정보(유가증권, 예금)

- 친부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고 지켜냄(양육권 변경 기각)

- 양육비 변경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지켜내기

이혼 이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 부담 책임이 있었던 전처. 이 마저도 차츰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양육권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와, 아이들이 전처의 손에 자라면 안된다며 양육권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법무법인 새강은 전처의 양육권 및 양육비 변경 신청이 전혀 이유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이유도 전처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이었음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양육비 및 양육권 변경을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전처의 청구를 기각했죠.

1)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내의 수입 및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주장

- 아이들은 조부모가 함께 잘 돌봐주고 있으며, 전처에게 돌아가기 원하지 않음을 주장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전처가 이혼 전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나, 부채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사건본인들의 증언

- 금전을 노리고 계획한 사기결혼 인정

- 예물 구입비용으로 받아간 1300만 원 반환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사기결혼의 입증

- 손해 금원의 회복

첫눈에 반했다며, 혼인신고를 요구한 아내가 알고보니 재산을 노린 꽃뱀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혼식에 앞서 혼인 신고를 요구하고, 예물 구입비용부터 달라고 한 시점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기꾼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그래도 의뢰인은 아내가 예물 구입비용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챙긴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왔죠.

그런 사정을 정리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총 1350만 원 손해의 원상회복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애초에 돈을 노리고 시도한 혼인신고임을 주장

- 모든 손해액의 반환이 이루져야 함을 주장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동거, 결혼기간, 주변인 증언 등)

- 금융거래내역(송금내역) 및 메시지 증거로 제시

-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재산 50% 분할 성공

-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

- 남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였습니다. 남편뿐만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불편했죠.

갈등이 심해지던 어느 날, 이혼과 위자료 이야기가 오갔고 성격차이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 오셨습니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니,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고부갈등에도 배우자의 중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편을 들기 일쑤였으니까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판부에 이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50%를 청구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나,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기록이 없다

- 혼인파탄 책임은 남편에게도 있다.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보증금의 취득 경위

- 고부갈등을 조장한 정황(자녀의 증언, 아파트 관리인의 증언, 녹취록, 메시지 등)

- 별거 중인 남편이 청구한 이혼 청구기각

- 4억 원대 재산분할 방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방어

- 유책배우자에서 벗어나기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유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카드 결제내역에서 발견한 '성매매'의 흔적이었죠.

당시 증오심이 차오른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남편은 과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며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은 이혼 청구기각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했고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4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낼 수 있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

- 피고(의뢰인)는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부정행위와 무관심으로 인한 가족의 상처(자녀 및 시부모 증언, 심리평가보고서, 통신 및 결제내역)

- 남편 및 시댁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메시지, 통화내역, 부부심리상담 권유 등)

-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40%) 6,400만 원 지급

- 배우자와 안전하고, 빠른 이혼

본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사실 결혼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서 먼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관계 청산 통보를 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인 40%를 인정받아 6,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 의뢰인은 전업 주부로써 가사에 충실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가사 노동, 입출금 내역) 

- 합의이혼 후,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 폭행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받기 

본 의뢰인은 혼인기간은 약 2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으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였었죠. 

문제는 이혼을 한 후에 거취문제로 인해 잠깐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였으며, 상대방의 폭행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상으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용기내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하기까지 동거하면서 발생한 모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관련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당연히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강요에 의한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 폭행은 결혼 전부터 계속되었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관련 형사사건 자료, 상해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전처 진술서 등 )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50% 인정

- 경제 사정에 맞는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 매월 10만원

※ 의뢰인 우선순위

-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

- 부담되는 양육비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 간 관계를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였죠.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서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부부사이 재산은 총 6억 원, 남편은 결혼에 앞서 상속 받은 재산이라며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했고, 상속 받은 재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 50%를 인정받고 3억 원 분할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으나, 무직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 부담은 월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속 받은 재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양육과 가사 등으로 20년 간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

- 무직인 의뢰인과, 남편과의 소득 차 증명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사실조회(재산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정리

- 가사를 홀로 책임 졌다는 자녀의 증언

- 전문직 남편의 근로소득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