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양육비 월 30만 원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부터 월 50만 원의 미래양육비까지 확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양육권 확보

- 양육비 확보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부터 인상된 양육비 확보

3년 전 20살, 21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임신으로 인해 신중하지 못했던 결혼 결정의 결과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아이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양육 의지가 없는 남편에게 양육비는 절대 뺏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양육으로 인해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없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있는 동안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에 대한 도움을 가장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측의 혼인파탄 유책성 주장

- 의뢰인의 생활비 기여도 입증 (아르바이트)

-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 입증

- 자녀와의 유대 관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의 월급 통장 및 생활비 통장 내역 제출

- 의뢰인 자녀의 어린이집 선생님, 이웃들의 증언 

- 양육계획서 작성 

- 재산분할 방어

- 월 40만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

- 양육권 획득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아내에게 양육권 양보 X

- 신속한 이혼 과정  

의뢰인은 나아지지 않는 성격 차이로 부부 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었던 아내는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적었고 시댁 식구들과 교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업(숙제, 준비물 준비 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한국어 공부를 조금만 해달라.'는 부탁도 아무런 소용 없었습니다.

성격차이에 더불어 자녀를 위한 부탁도 거부하는 아내와의 합의가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법무법인 새강과 함께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정기일에 아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무책임함과 아내의 양육 의지 부족 등 우리 측의 증거를 모두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 3주 만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아내의 개선 의지가 없어서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

- 남편의 부모님이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 직업도 책임감도 없던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은 없다는 점

- 앞으로의 양육비는 아내가 최소한이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개선 의지 X (주변인의 증거, 자녀 학교 선생님의 증언)

- 의뢰인의 증여 받은 부동산(특유재산) 및 금융 자산 입출금 기록

-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금 1,350만원 

- 혼인 파탄 원인 공동 책임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력행위 무혐의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준비금 원상회복

-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에 대한 무혐의 처분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그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혼집 마련 및 혼수 준비 과정에서 각 가정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장모님이(피고의 어머니) 원고를 찾아가셨는데, 원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짜증을 내며 장모님을 돌려보냈는데요.

그 사실을 듣고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자 피고는 원고의 양손을 잡아채는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고의 일방적 주장)

그로 인해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며,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결혼 준비 자금은 각자에게로 돌아가며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결혼준비자금으로 주신 1,350만원을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께 전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1,35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무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의 혼인 파탄 귀책사유 주장 (2달 간의 가출)

- 원고와 원고의 부모님의 결혼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출 증거 확보

-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적인 행동은 과장된 주장이므로 무혐의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파트 전세계약서, 혼수 준비 거래 내역서

- 피고의 가출을 주장하기 위한 공동현관 출입 기록

-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 행위가 일어난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확보

- 피고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서 증거 요청 (1,350만원 입금 내역 증거를 위해)

-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월 25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양육권 확보

- 넉넉한 양육비 산정

9년 전 혼인하여, 슬하의 아들 1명을 두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던 의뢰인(신청인).

남편(피신청인)이 같은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빠른 이혼을 원하셨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한 결과, 조정이혼을 진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양측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쟁점은 '친권, 양육권 지정'이었는데요.

상대측에서는 조부모님 즉, 보조 양육자 유무로 양육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경제 상황이 더 나은 점을 내세웠죠.

따라서 새강 이혼변호사는 평소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크게 기여했음을 주장했며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외도로 인해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력 역시 양육 환경에 문제없다는 점. 넉넉한 수입 자료화하여 제출했고

미혼인 친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조정 위원은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고 월 250만 원의 양육비 산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방의 평소 양육 기여도 부족(유책배우자)

- 주양육자로서 자녀와 긴밀한 유대 관계

- 부족함 없는 양육 환경 유지 가능

- 보조 양육자의 존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보험사, 은행, 부동산 등 의뢰인과 보조 양육자 수입, 재산 내역

- 자녀와 평소 주고받은 문자 내역

- 자택 인근 미혼 친언니의 거주지

- 상대의 외도 등으로 인한 장기 외박 증거

- 재산분할 7천 2백만원

- 양육비 1인당 월 100만원(총 200만원)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최대한의 재산분할 조정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결혼 4년 차, 슬하의 2명의 자녀를 둔 경제 생활을 하며 가사도 도맡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신혼 초부터 배우자와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및 경제 관념의 차이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감당이 안되는 돈에 대한 씀씀이로 그동안 많은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녀들을 보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다툼의 크기와 형태가 점점 커지고 험악해져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유리한 재산 분할에 성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초반에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립을 겪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상황의 경우 조정위원과 상대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이혼 성립을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 가정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사업 실패와 대부분의 소득을 쇼핑이나 유흥에 즐기던 경제 습관 탓에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돈을 의뢰인이 혼자 담당하였고 그 결과 혼인 기간 동안 큰 금액의 재산을 축적하진 못했었죠.

양육권 확보에 뜻이 있던 의뢰인은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성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 관념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자신의 월급에서 저금, 생활비, 교육비를 거의 담당했다는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재산 축적에 있어 큰 부분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려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등,하원 책임자였다는 증거, 자녀와의 친밀도, 동네 슈퍼마켓 방문 빈도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의 조정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 재산 중 70%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에 성공하게 되어 7천 2백만 원이라는 유리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파악

- 육아, 가사 노동 기여도 파악

- 두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배우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근로 소득 및 예금 내역

- 주택 대출금 상환 내역

- 의뢰인의 소득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급해 왔던 내역

-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전액 방어

- 위자료, 재산분할, 민사 등 일체 재산상 청구 방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최소한의 재산분할 조정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유책 사유가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재산분할금을 요구받게 되었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염려되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 주 수입원은 의뢰인의 근로 소득이었고, 상대방은 가끔 아르바이트하는 등 고정 수익 없는 가정주부였죠.

즉, 재산분할 대상으로 공동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동안 함께 살았던 주택 역시 의뢰인이 대출받아 구매했고, 홀로 갚아가는 중이었죠.

의뢰인 소유 자산에 상대의 기여가 없고 무리한 재산분할금을 요구받았음을 주장하여

그 결과, 청구받은 재산분할금 전액이 기각되었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민·형사, 가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조서에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파악

- 상대에게 재산형성기여도 없음을 주장

- 과다한 재산분할금 조정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자산 내역

- 주택 대출금 상환 내역

- 결혼 당시 지출한 금액 산정

- 가재도구 반환

- 혼인청산금 5백만 원 지급

- 단독 친권, 양육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가재도구 반환 청구

결혼 1년 차 신혼 부부 이혼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혼인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분할할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는 공동 소유지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등 혼수품이었죠.

의뢰인은 상대와 이혼 분쟁을 겪으며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께서 혼인 당시 구매했던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예단, 예물 등은 순전히 혼인 당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과 달리

혼수품(전자제품, 가구 등)은 공동 생활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는 장만해 온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요.

혼인 관계 해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수품을 사 온 의뢰인의 소유가 되어야 맞는 거죠.

법무법인 새강은 원고에게 혼수 제품, 기타 개인 물품 반출하도록 요구했고

그 결과 집 안의 가재도구 반환과 혼인청산금으로 5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혼할 당시에 가재도구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가재도구 포함

- 짧은 혼인 기간으로 재산분할 대상 없음

-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당시 가재도구 구매 내역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 수입 내역

-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를 알 수 있는 정황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양육권 

아버지로서 자녀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자가 되길 바라셨던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부모님 댁에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집을 나간 이후로 쭉 별거를 해오다,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방치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죠.

우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母)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가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 및 면접 교섭 등 현실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자 협의 또는 별도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지 않았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

- 상대방의 이혼 귀책 사유

- 어린 자녀를 위한 건강한 양육 환경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와의 별거 정황

-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환경

- 의뢰인의 양육 계획서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

- 위자료 3천만 원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소재 불명 배우자와의 이혼 성립

- 위자료 지급

혼인 생활 중 배우자는 친구와의 만남을 즐겼고,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일방적인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연락까지 두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명확히 인정받고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위자료 청구 등으로 이혼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다행히도 소송 제기 6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판결이 이루어졌고

혼인 파탄 책임자인 상대에게 고액 위자료인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이를 가집행할 수 있음을 판결문에 기재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 명의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 동거, 양육 의무 불이행 등 일방적인 이혼 귀책 사유

- 혼인 생활 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 위자료 가집행 청구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잦은 출입국 내역

- 혼인 생활 동안 가정 내 정황

- 추후 의뢰인의 구체적인 양육 계획 

- 위자료 청구 기각

- 원고 이혼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전액 방어

배우자의 외도 의심으로,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연입니다.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직장의 이성 직원과 관계를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니, 크게 반응하지 않고 넘겼지만 지속적인 의심에 지쳐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서류상 이혼은 하지 않던 와중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혼 사유는 의뢰인의 불륜. 3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청구당하게 되었죠.

사실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당당하게 이혼 준비를 마쳤고 

그 결과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불륜 사실 증거 없음

- 성격 차이, 원고 유책 사유

- 빠른 답변서 제출로 청구 기각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던 시점, 증거

- 외출 시 의뢰인 동선 CCTV 영상

- 소재불명 배우자와 이혼 성립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

별거 기간 20년 만에 이혼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혼인 8년 차에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살아왔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서류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권리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소재불명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 순위는 한 가지로 하루빨리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였죠.

물론 과거에도 시도해본 적은 있으나 막상 이혼 소송을 하려니 이혼 사유와 관할 법원을 알 수 없어 미뤄오셨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 별거만으로는 이혼 소송이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상대의 귀책사유에 의해 별거가 시작됐고,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파탄이 난 경우에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유책 사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토대로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을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방불명 상태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그 결과,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받고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각자 부담이 원칙인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 몫이 되었죠.

의뢰인은 상당 기간 별거를 해왔지만, 이보다는 실제 혼인이 언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쟁점으로 두고 주장했던 것이 결과를 이끌어 냈던 것 같네요.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소재불명 배우자에게 서류 전달을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

- 소송 비용 피고 책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던 정황

-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행방불명 상태

- 혼인 관계가 파탄난 구체적 시기 추정

- 위로금 3천만 원

- 부동산 지분 50% 재산분할

- 양육권 확보 및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청구 인용

- 상대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본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전업주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녀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길 원하셨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받고자 하셨죠.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도록 외도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는데요.

외도 기간이 상당한 점, 상간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왔던 정황,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점 등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죠.

또한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부동산 지분 50%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외도 사실의 심각성(유책 사유 중대성)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외도 발각 후에도 불륜 관계 지속한 사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외도를 시인한 통화 녹음 증거

- 상간자에게 생활비 지급해왔던 이체 내역

- 가사노동, 육아전담 등 재산형성 기여도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피고 유책성 부정

- 이혼 불성립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고 청구 기각

- 이혼을 원치 않음

의뢰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소송의 피고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모욕당하고 폭행이나 학대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것인데요.

혼인 관계 파탄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려, 유책배우자인 만큼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죠. 술을 먹고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점은 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관계 회복에 노력을 다하는 중이었는데요.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했죠.

사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정되려면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생활 태도나 생활비·가사·육아 등 보통의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직면하는 불가피한 다툼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소송 피고 의뢰인의 바람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원고 주장대로 의뢰인의 유책성이 아니라, 양자 간 존중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인정받았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 배우자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한 증거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는데요.

이는 이혼소송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 

-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증거 불충분 주장

- 재산분할 및 양육비 과다한 청구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별거 중임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던 내역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꾸준한 면접교섭 자료

- 재산분할 1억 원

-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27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현재 자녀 교육비 유지를 위한 양육비 산정

- 홀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한 넉넉한 재산분할금

배우자와 지속적인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슬하 2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힘써왔다고 하는데요. 

반면 배우자는 재산 형성을 더 중요시하여 기본적인 자녀 교육비를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비에서 시작된 다툼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는데요. 

심지어 상대 배우자는 생활비 지출 내역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가사노동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고,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최대한 받아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따라서 혼인 동안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및 양육을 전담해 왔던 정황 등을 자료화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1억 원 및 월 양육비 2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업까지 하며 생활비, 양육비를 벌어 온 의뢰인 상황 

- 두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배우자

- 의뢰인을 향한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압박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의 근로소득 명

-의뢰인 소득으로 양육비, 교육비를 충당해온 내역

-배우자의 강요 등이 적힌 문자 내역

- 양육권 및 양육비 월 200만 원 확보

- 재산분할금 5천만 원 확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비용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에 불성실한 배우자 탓에 이혼을 선택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 퇴근 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퇴근 후 혼인 전부터 즐겼던 음주를 일삼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사회생활 등을 이유로 홀로 자녀를 돌보며 이해하려고 했으나, 지속적인 외박 등 배우자의 무책임함에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셨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바랐던 점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히 비용 확보였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새강 이혼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재산분할 기여도 및 양육비 증액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월 양육비 200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직장에 다니며 독박 육아까지 맡아온 의뢰인 상황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동거·부양 의무 불이행) 주장

- 음주로 인한 과소비, 외박 등을 일삼아 온 배우자 행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 등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의 근로 소득으로 생활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충당 내역

- 배우자의 카드 명세 내역

- 의뢰인과 배우자의 문자 내역

- 양육돌보미 등의 증언

-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10억 원 확보

- 신속한 이혼 조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빠른 혼인 관계 해소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 인정

-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재산분할금

본 이혼 조정 중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새강을 방문한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만큼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직장에서 은퇴를 빨리한 점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가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실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발견해냈죠.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려 의뢰인을 힘들게 했는데요.

또 자영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우위에 서자 공동 생활비 등을 줄이며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만큼은 꼭 가지고 오고 싶어하셨는데요.

건물을 구입할 당시 배우자 기여가 더 높았지만, 이후 관리 및 유지는 의뢰인이 전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매입 당시부터 관리까지 해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자료화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른 은퇴 후 집안일 등을 전념한 의뢰인 노력

- 오랜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 기여도 피력

-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 성립 유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 폭력 행위로 인한 신고 내역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명시신청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한 실질적 관리자인 의뢰인 노력

- 과거 양육비 5,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30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 포함 양육비 의무 이행

-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실거주 주택 포함 재산분할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슬하 1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였으나,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재취업 준비를 하며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림과 육아에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배우자가 외박이 잦아지는 등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외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홀로 경제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 왔고, 결국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센터에 찾아오셨습니다.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 증거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 미지급을 우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혼인 기간 자녀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 상황

- 자녀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한 양육비 제시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 제출

-혼인 기간 내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 과거양육비 2500만원, 월 80만원 양육비 확보

- 배우자가 고의적인 유기로 인한 독박 육아

-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의 고의적 유기 행위 입증

- 양육권과, 과거 양육비, 양육비 확보

배우자의 고의적 유기 때문에 홀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부양했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새강을 방문하신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슬하 1명에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돌아오는 주말을 기다리며, 혼자 육아를 도맡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야근과 특근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을 들으면 안쓰러웠지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집에 돌아오는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육아 비용은 늘어가지만,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줄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직장을 옮길 것을 권했지만, 배우자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매번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배우자의 주장이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일정 시간 이상의 야근이나 특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죠.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추궁하자 배우자는 그동안 직장 동료나 객지에서 친해진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에 대한 증언을 뒷받침할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여 조력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불이행 입증

- 배우자의 직장 동료 및 지인을 통해 증언 수집

- 의뢰인과 배우자의 연락 내용 수집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직장 근무 기록 확보

- 배우자의 지출내역을 확보하여 고의적인 유기 입증

- 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정

- 위자료 지급 입증

- 재산분할금 지급 입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한 증거 확보

-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재산분할금 지급

배우자의 지급 부정으로 인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강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과 서로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헤어지기 위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여도와 혼인 전의 재산 등 혼인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조정을 하고 있었죠.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어느 날,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조정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정하며, 지급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배우자와의 좋은 추억이라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두로 합의를 하며 조정한 것을 후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도 구두로 합의하며 조정하였음을 주장

- 의뢰인이 지급한 사실과 배우자도 따로 기록하지 않음을 피력

- 배우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 제시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와 의뢰인의 재산 내역 확보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증거 확보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감액

- 자녀 나이에 따른 양육비 차등 지급

- 면접교섭 시간 및 과정 구체적 설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 매월 15시간 이상의 면접 교섭

의뢰인은 조정이혼 중 양육비와 면접 교섭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새강에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하고 조정 기간에, 상대방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양육비 청구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의뢰인께서는 모친 사망으로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금액을 양육비로 청구했던 거죠. 특히 자녀가 아직 갓난아이에 불과한데 월 1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줄 돈을 두고 싸우는 게 맞는지 고민도 하셨지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조정안을 남겨두어야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조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셨죠.

따라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우선순위인 '양육비 감액'을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시 양육비로 월 55만 원, 이후 6년간 월 60만 원, 월 80만 원, 월 100만 원 씩으로 총 4구간으로 설정 후 차등 지급하기로 했죠.

또한 자녀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를 믿기 어렵다는 걱정에 면접교섭권 사항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당초 상대가 제시한 면접교섭 시간은 5시간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3배가 넘는 시간을 원하셨죠.

따라서 매월, 매주, 요일, 시간, 숙박 여부까지 세밀하게 고려하였고 아이의 방학과 명절 등 공휴일에 만남까지 약속해 두었는데요.

특히 협조 의무란에는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을 것, 면접교섭 변경 시 늦어도 3일 전까지 문자 등으로 알린 후 협의 후 변경하기로 한다는 점 등까지 기입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한대로 조정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자료, 증거 등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었죠. 

조정조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의뢰인의 이혼 우선순위가 자녀를 위함이라는 점도 조정위원의 신뢰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양육비 감액도 성공적이었지만, 추후 면접교섭 내용까지 꼼꼼하게 조정안에 담겨있으니 불이행할 걱정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및 의견을 무시한 채 양육비를 요구한 점

- 혼인 기간 내 경제활동에 전념하며 자녀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의뢰인의 노력

-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차등 산정  

- 충분한 면접교섭 시간, 기간 확보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모친 사망 이후 경제생활에 타격이 온 의뢰인의 재산 내역

- 양육비 산정 구체적 계산 내역

- 외벌이 중에도 끈끈한 자녀와의 유대관계

-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청구 인정

- 양육비 월 40만 원

- 1년간 이혼 결정 유예

-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대가 제시한 위자료 액수 이상 인정

- 이혼 숙려기간

- 양육자 지정

본 의뢰인은 이혼 청구 소송의 피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아 새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이 생각하여 이혼에 대한 결정을 확실시하지 못하셨죠.

결국 협의이혼을 포기한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피고)에게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큰 유책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기각될 거로 생각했었고요.

그러나 상대는 혼인 기간 내내 거의 별거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줄 테니, 친권 및 양육권은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는데요.

의뢰인은 아이들 양육만큼은 양보할 수 없음을 밝혔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맞춰 조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혼인 내내 가출을 일삼으며 가정생활에 불성실했던 남편에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요지를 분명히 했죠.

또한 미취학 아동인 자녀가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이며, 아빠보다는 엄마와의 더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앞날을 위해 이혼에 신중했던 의뢰인의 태도는 조정위원에게 좋은 어필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 부부는 1년간 이혼 결정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청구했던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죠.

혹여 1년 후 이혼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 역시 기재하여 법적 보호 조치까지 해두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와 화해 또는 이혼 유예 주장

-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직후부터 가출을 일삼은 남편 행위 정황

- 미성년 자녀와 의뢰인의 남다른 유대관계

-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부부 상담, 선물, 시댁 뒷바라지 등)

-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

- 부부 상담 센터 기록

- 위자료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재산분할 전액 미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전액 청구 기각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새강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원고(아내)가 보내온 이혼 소장에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혼 소장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아내(원고)는 의뢰인 유책성을 들어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혼인 기간 의뢰인의 지속적인 외도,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밝힌 것이죠.

또 위와 같은 사유로 발병한 정신병으로 치료받고 있으니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의뢰인과 전부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을 준비했죠.

혼인 후 원고의 의부증 증상이 심해져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 났으며, 자녀를 위해 함께 사는 정도로 정리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서로 나눈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죠.

또한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소홀히 해왔는데요.

특히 세 아이를 방치한 채로 가출한 점 등 양육비와 양육자 지정 등에 관심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기각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력 능력이 없어 피고는 양육자임에도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재산분할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정행위를 해온 유책배우자임이 분명했지만, 속을 따져보니 의뢰인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 중 두 차례 외도 입증

- 혼인 기간 23년 동안 경제 활동 해온 노력

- 자녀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임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명확한 외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서류

- 의뢰인 진단서 및 치료에 노력한 증거

- 생활비 및 양육비 전부 부담 내역

- 원고 의부증 의심 정황(영상, 메시지)

- 재산분할 3억 5천에서 7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 재산분할기여도 및 재산분할대상 방어

- 위자료 청구 기각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패소한 1심판결 취소

- 재산분할대상 중 축소

-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주장 인용

이미 이혼소송 판결을 마친 후, 새강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하셨는데요.

이혼소송을 청구한 원고(아내)로부터 막대한 재산분할금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해 패소한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1심 판결문 및 의뢰인(피고)의 주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업자금 중 의뢰인의 지분이 얼마인가? 라 볼 수 있는데요.

원고는 3억 5천, 의뢰인은 7천만 원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했죠.

양측 청구 금액이 5배나 차이 나는 이유는 의뢰인의 사업과 채무 관계 등에 제3자가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당 채권 3억 5천만 원은 의뢰인만의 것이 아니라 동업자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혼 당시 동업 관계 해지 후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점을 틈타 원고가 무려 3억 5천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2심 이혼소송 준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원고의 주장한 모든 지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탄핵할 만한 증거죠.

지분 관계 등은 동업계약서를 제외하고 해당 자금에 대한 분배 방법, 근거 등이 명시된 서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원고(아내) 주장인 3억 5천만 원 전부를 의뢰인이 정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죠.

따라서 동업 및 사업상 채무 관계가 담긴 서류를 가능한 한 전부 제출하여 의뢰인은 7천만 원 이상의 정산금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은 5배가 감액된 7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 재산분할기여도 축소(전업주부)

- 혼인기간 28년 동안 경제 활동이 꾸준했던 의뢰인

- 과거 동업자 및 채권 관련인 증언 확보

- 혼인파탄 유책성 부정

- 자녀와의 유대 관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보험사, 은행 등에 모든 재산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의뢰인의 동업계약서(지분비율 등)

- 사업체 채권과 수익 등 내역

- 의뢰인과 동업했던 공동사업자의 진술

- 의뢰인 보유 예금채권 전부 제출

- 상대 배우자 대면 없이 신속한 이혼

- 미지급 양육비 2천만 원 지급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미지급양육비 보상

- 장래 양육비 집행력 있는 판결문 확보

- 무책임한 배우자와 완전한 이혼

혼인한 지 5년 차인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서로 직장이 먼 탓에 남편은 서울,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주말을 함께 보내는 장거리 부부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거리가 멀어도 자주 서로 집을 왕래하던 단란한 신혼생활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직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서서히 집에 오는 횟수가 줄더니 급기야 매달 보내오던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도 중단한 것이죠.

결국 의뢰인은 출산 후 갓난아이를 양육하며 경제생활까지 직접 해내야 했는데요.

아이가 점점 커가니 친정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결국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 사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히 출산과 양육에 소홀히 한 상대의 유책성을 토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 진행 중 상대와의 접촉을 원치 않으셨죠.

따라서 상대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고 양육비청구소송을 대신하여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결과, 짧은 혼인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양육비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에게 장래양육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사항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양책임을 유기한 배우자의 유책성

- 미지급 양육비 청구를 위한 상대 재산조회

- 출산 후 의뢰인의 빠른 직장 복귀

- 자녀 돌보미 친정 식구 노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안정적인 직업과 높은 임금(공무원)

- 생활비 및 양육비 입금 내역 대조

- 출산 직후 의뢰인의 근로소득과 양육비 충당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