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1:1 상담신청 1588-0599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80% 새강의 의뢰인 중 전문직·고소득자의 비율그들은 새강을 선호할까요?

새강의 차별성 확인하기

'지인에게 소개하는 법무법인'

새강 고객의 10명 중 4명은 기존 의뢰인의
소개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98%
압도적인 재판 예측율
의 비밀

  1. 1. 월별 수임 건수 제한 제도
  2. 2. 담당판사의 성향, 소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압도적인 승소사례 보유

95%
의뢰인 만족도의 비결

  1. 1. 독보적으로 높은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청구
  2. 2. 10년 이상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1:1 ALL 케어
  3. 3. 사소한 대응 멘트 조차 전담 변호사 실시간 관리
  • 상담 건 수 2351
  • 수임 건 수 1400
  • 재판 예측율 98 %

01Bespoke System
비스포크 시스템

법무법인 최초!
나에게 맞는 변호사 직접 선택제 운영

02Success Case
100% 성공사례

이혼만 10년 이상 경력!
대한민국에서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짧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6400만 원 (40%) 전액인정

-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40%) 6,400만 원 지급

- 배우자와 안전하고, 빠른 이혼

본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사실 결혼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서 먼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관계 청산 통보를 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인 40%를 인정받아 6,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 의뢰인은 전업 주부로써 가사에 충실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가사 노동, 입출금 내역)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마치고, 폭행으로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례

- 합의이혼 후,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 폭행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받기 

  

본 의뢰인은 혼인기간은 약 2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으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였었죠. 

문제는 이혼을 한 후에 거취문제로 인해 잠깐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였으며, 상대방의 폭행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상으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용기내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하기까지 동거하면서 발생한 모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관련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당연히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강요에 의한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 폭행은 결혼 전부터 계속되었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관련 형사사건 자료, 상해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전처 진술서 등 )

재산분할
"상속 받았다!" 주장하던 특유재산, 3억 원 분할 성공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50% 인정

- 경제 사정에 맞는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 매월 10만원

※ 의뢰인 우선순위

-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

- 부담되는 양육비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 간 관계를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였죠.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서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부부사이 재산은 총 6억 원, 남편은 결혼에 앞서 상속 받은 재산이라며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했고, 상속 받은 재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 50%를 인정받고 3억 원 분할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으나, 무직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 부담은 월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속 받은 재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양육과 가사 등으로 20년 간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

- 무직인 의뢰인과, 남편과의 소득 차 증명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사실조회(재산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정리

- 가사를 홀로 책임 졌다는 자녀의 증언

- 전문직 남편의 근로소득 내역

양육비
2년 간 별거 남편에게 6000만 원 과거양육비 받아낸 사연

- 2년 전 헤어지기로 한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6000만 원 인용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

-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의 2/3 부담

※ 의뢰인 우선순위

- 홀로 가정을 책임진 시간에 대한 보상

- 배우자 자산에 맞는 양육비 책정(자녀 대학등록금 등)

예상은 했지만,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재정적 지원이 모두 끊긴 의뢰인의 소송 사례입니다.

처음엔 배우자와 갈라섰다는 사실 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자녀와 가정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밀려왔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찾아온 의뢰인에게 별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혼을 해야 자녀 분이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양육비 분담이 쉬울 것이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물론 부부의 파탄을 증명하는데 별거 2년은 짧긴 했지만, 그 이후 배우자의 부양의무 미이행에 대한 증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결국 재판부의 과거양육비 6000만 원 결정과 장래양육비, 대학등록금 지급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별거 이전에도,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를 정도로 멀어져 있었다.

-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

- 학업에 관심이 깊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년 이후에도 일정 학비 분담이 필요하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소원한 부부 관계(자녀 및 주변인 증언, 아파트 출입 기록)

- 배우자의 자녀 부양의무 미이행(금융 기록, 면접 주기 등)

- 대학 등록금 자녀 학업 지원의 필요성(모의고사 성적표, 담임선생님 상담 내역 등)

이혼소송
'빚만 떠넘기고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성공, 위자료 3000만 원 공시송달까지

-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성립 및 위자료 3000만 원 공시송달

- 배우자 채무 재산분할 제외

※ 의뢰인 우선순위 

- 배우자와의 이혼

-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빌린 돈이 3억 원에 달하는 배우자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빚만 남기고 집을 떠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사업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그러다 연락이 두절된 지 3년째, 생활비와 양육비는 그전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빚 독촉을 위해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방문이 더 잦았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의 부재(행방불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고가 겪어온 고통과 앞으로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공시송달 명령이 나, 곧바로 가집행에 들어갔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채무는 가정 부양에 쓰이지 않았다.

- 배우자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으며, 집을 비운 지 3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부당한 빚 독촉에 의해, 가정의 안정이 위협 받고 있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입금 내역 등 금융 자료(생활비, 양육비 미지급 증명)

- 배우자의 가출을 증명(주민들의 증언,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 통화내역)

- 채권 추심가 방문일지(경비원 기록, 통화내역, 아파트 CCTV)

양육비
가출 배우자와 이혼하고, 총 6억 원 양육비청구 성공 사례

- 의뢰인이 요구한 조건보다 유리한 강제조정 결정

- 과거 양육비 포함, 거액의 양육비 보상(총 6억 원)

※ 의뢰인 우선순위 

- 무책임한(가출) 배우자와 완전한 이혼

- 아이 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와 끝내 이혼을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혼 청구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건 소송이었습니다. 당시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원도 당연히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혼청구를 기각했죠.

이후 잘 살아보려 했지만, 배우자는 5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부부 사이에 10살, 8살 난 자녀가 둘이나 있었음에도 말이죠.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아이들 또한 돌보지 않았다."며 이혼 청구를 도왔습니다.

이어진 조정기일에 앞서, 양육비 등 의뢰인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사연을 본 재판부는 요구 조건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총 6억 원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유책성, 가정을 돌보지 않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 양육권,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이 가져오는 게 '아이들의 복리'에 유리하다

- 양육비, 부양 책임을 유기한 5년 +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청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가 5년간 집을 비웠다는 증언(동네주민, 경비원, 아이들)

-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생활비 지출 내역과 입금내역 대조)

- 배우자의 높은 임금과 생활 수준(연 8000만원 상당 수입의 중견기업 부장)

 

이혼소송
신혼 2달 만에 이혼 피소, 오히려 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낸 사연

- 남편의 위자료 청구 기각

- 반소 위자료 5000만원 획득

※ 의뢰인 우선순위 

-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이혼 성립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혼 2개월차에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의 이야기 입니다.

첫 발단은 신혼여행에서 한 성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질염의 의심해 검진을 받게 되었고, 뒤이어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이 나왔죠.

다행히 정밀 검사 후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나,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이혼청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으며, 결혼 이후 건강상의 장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소로 대응했죠.

재판부 역시 억울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이혼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결혼식 및 예단 지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아, 3달 만에 이혼한 사건 치곤 이례적으로 위자료 총액 5000만원이 결정 됐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의 주장, 재판상이혼사유는 거짓 증언이며 근거 없음

- 남편의 '무시 및 악의적유기'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

- 정신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 및 예단 등 경제적 손해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

- 남편은 이혼 귀책배우자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악의적 유기 및 무시 (해외 출국 및 아내 연락 거절, 건강 관련 의사소견 무시)

-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 (암 검사 음성, 현재 질환 회복가능)

- 결혼 비용 및 예단 금융 자료 청구 (전자 결제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각자 지출을 합의한 메시지)

양육비
양육권 및 양육비 획득, 화해권고결정으로 2주 만에 빠르게 마무리

- 매일 출근하는 남편임에도 양육권 획득 성공 

- 연금 및 재산분할 방어

- 무직 아내의 양육비지급결정

※ 의뢰인 우선순위 

- 양육권, 경제력도 책임감도 없는 아내에게 맡길 수 X

- 아내와의 빠른 이혼

의뢰인은 무책임한 전업주부 아내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7살, 4살 난 두 자녀의 저녁 식사를 빼먹기 일쑤였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저녁에 약속을 잡았죠.

의뢰인의 "최소한, 아이가 저녁 늦게 유치원에 남겨지지 않도록 '등하원'은 신경 써달라."는 부탁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분은 이혼을 원했으나 합의가 잘 풀리지 않았고, 법무법인 새강과 함께 법원에 조정이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아내의 무책임함과, 양육 등 가정을 유기했다는 우리 측의 증거를 모두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 2주 만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아내의 '악의적 유기'로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

- 남편의 어머니가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 직업도 책임감도 없던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은 없다는 점

- 앞으로의 양육비는 아내가 최소한이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악의적 유기 (저녁 시간 아내 차량 아파트 출입기록, 아이의 증언, 아이 유치원 선생님 증언, 아내 친구의 증언)

- 증여받은 부동산(특유재산) 및 금융자산 입출금 기록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50% 방어 및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 지급 성공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 → 2천만 원으로 50% 방어

-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 지급

※ 의뢰인 우선순위

- 상대방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 위자료 감액

- 자신의 외도가 원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 

  

본 의뢰인은 올해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딩크족 부부였습니다.

연애 결혼이었던 부부는 결혼 5년 차까지만 해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잠자리 거부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혼 7년 차부터는 결국 관계 리스 부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요구하여도 남편은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내뱉으며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의 태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 측에서 먼저 상대방을 무시하며 관계를 거부했기에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났음을 입증하였고, 외도 전까지는 남편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에는 매우 충실하였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50% 방어와 함께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의 무시와 함께 지속적인 관계 거부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점

- 남편은 관계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은 외도 전까지 가정에 충실하고, 재산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무시했다는 증거 (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 의뢰인이 재산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점 (가사 노동, 재테크, 입출금내역 등)

이혼소송
원고 측, 위자료 청구 2천만 원 기각 성공사례

 

-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기각

※ 의뢰인 우선순위

​- 남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을 입증

-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

  

결혼 20년 차였던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에 남편과 사이가 각별하지는 않았으나, 나쁘지는 않았기에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남편 측에서 먼저 불화를 원인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이혼 청구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기에, 틀어진 부부관계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남편 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며 이혼 청구를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는 점, 전업주부로써 가사와 육아를 모두 도맡아 왔다는 점, 남편 측에서 제기한 불화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가정과 육아에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

-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는 점

- 남편이 주장한 불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 (가사 노동, 육아 등)

-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증거 (부부클리닉 예약 확인서) 

재산분할
반소 방어 및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분할 9억 지급 성공

 

- 반소 방어 성공으로 재산분할 9억 1천만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남편의 반소 방어

- 최대한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

- 남편 측에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난 상태임을 입증

 

본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고 무려 40년간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서로 지인 관계였기에 부부는 연애 결혼이 아닌 상태로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소한 다툼은 물론 폭행, 폭언까지 지속되어 왔지만,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셨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인 10년 만에 슬하에 자녀 4명을 두게 되었고, 더 이상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육아와 가정에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약 30년이 흐른 후, 의뢰인은 이미 자녀를 모두 독립시켰기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남편 측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반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피고 측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며, 오히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육아와 가정에 전혀 기여한 점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 4명을 모두 도맡아 양육했다는 자녀들의 진술 확보,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여 피고반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9억 1천만 원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 측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는 점

- 의뢰인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가정에만 전념했다는 점

- 남편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반소하였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점 (자녀들의 증언)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가사 노동, 입출금 내역)

-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상대방 측 유책사유 입증, 위자료 100% 재산분할 40% 방어 성공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 0원으로 100% 감액

-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 1억으로 40% 감액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

- 상대방 측에도 분명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

본 의뢰인은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자녀 두 명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어 왔으며, 결국 의뢰인의 폭언을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배우자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자녀 일 인당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배우자도 부부관계 거부와 함께 전업주부 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않아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입증하고자 하였던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위자료 100% 감액, 재산분할 40% 감액, 양육비 일 인당 월 90만 원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직무 상 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매우 충실하였다는 점

- 배우자 평소에 가정에 소홀하였고,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 출산 후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가정에 충실했다는 증거 (자녀들의 증언, 지출 내역 등)

​-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지출 내역, 기여도 입증 자료 등)

재산분할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50%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권자 지정

-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약 15년 전 직장에서 만나 2010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생활패턴과 성격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을 지속해왔으며, 남편의 지나친 의처증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렇게 참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정행위를 확정 지을만한 내용이 없었기에 우선 지켜보다가, 확실한 증거가 될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자녀 두 명을 모두 도맡았기에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합법적인 증거, 의뢰인이 홀로 양육을 했다는 것에 대한 기여도 입증, 남편이 가정을 내팽겨 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50%인 3억 7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과의 성격 차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며, 남편은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았음을 주장 

- 결혼 후 퇴직하고 전업주부로써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음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카톡, 메시지, 통화 내역)

- 혼인 기간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 가사노동 등 )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승소, 재산분할 6400만 원 되찾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목적

-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두 명(성년 1명, 미성년 1명)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시댁과 갈등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고 특히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매우 심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과도 당연히 자주 다투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폭언과 폭행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자녀가 두 명이 있었기에 이혼은 선택할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의뢰인이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던 중 지인을 통해 한국에 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이 자신의 형제에게 빼돌린 부동산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고,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리면서 재산분할 64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매월 8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시댁과의 갈등과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주장

- 해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배우자를 놔두고, 한국에서 외도한 사실을 주장

- 의뢰인은 해외에서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한 점을 주장

- 남편이 재산을 은닉했음을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녹음 자료, 진료 기록, 카톡 캡처 등)

-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증인, 사진, 개인 SNS 등)

- 남편이 부동산을 자신의 형제에게 빼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가정법원 사실조사 청구) 

이혼소송
단기간혼인파탄, 상대측 위자료 청구 기각 후 위자료 5천만 원 승소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기각 → 위자료 5천만 원 지급으로 승소

※ 의뢰인 우선순위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남편의 폭력성이 결혼 직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으나 변하는 것 없이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저지른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은 아무 증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점을 주장

- 상대방 측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수 차례 기회를 준 점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상처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등)

- 상대방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 

    

재산분할
황혼이혼 재산분할 1억 성공사례

 

- 무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

- 전업주부로 지내오며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기여

-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다수 가지고 있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황혼이혼 시 기여도를 높게 측정

- 처분 가능성이 큰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

- 전업주부이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게 목적

   

의뢰인은 지방에서 무려 50년 동안 혼인 기간을 유지했으며, 남편의 주폭, 성격 차이로 인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 딸 하나 총 세 명이 있었으며, 이미 모두 결혼하고 독립하였기에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며, 전업주부로써 자녀들의 양육은 물론 남편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기에 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대해 합리적인 결과를 원하셨으며, 최대한 빨리 이혼이 성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길었지만, 일반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으셨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황혼이혼 재산분할 산정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여도' 책정 부분에 대한 노하우 보유

-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

- 신속한 이혼을 위해 성공적인 전략 도출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기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변인과 자녀 진술, 가사노동)

-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차량, 주택 등),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을 명시하기 위한 재산조회자료

재산분할
재산분할 9억, 3개월만의 조정이혼

 

- 혼인 기간 30년 차에 이른 상황

- 결혼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오면서 두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 관리하며 재산 형성

- 경기도 수원에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배우자 명의)하고 재테크를 통해 재산 증가에 기여

※ 의뢰인의 우선순위

- 20년간의 혼인 기간에서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

- 배우자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제는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독립했기에 신속한 이혼 성립

-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게 목적

이번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고 계셨으며, 혼인 기간에 배우자의 폭언, 폭행 심지어 외도까지 참아가며 자녀들만 바라보고 지내오셨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두 명의 자녀를 오롯이 혼자 양육해오며 전업주부이자 어머니로 모든 책임을 다하셨는데요.

그리고 재산을 다양한 재테크 (주식, 적금 등)를 통해 꾸준히 증가시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배우자와 갈등은 더 깊어져 갔고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하여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오셨고 조정 3개월 만에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평소 배우자의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와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주장해 위자료는 따로 지급받음

- 배우자가 전업주부이자 어머니로써 가정에 책임을 다한 것을 최대한으로 입증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노력

-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기간에 의뢰인의 노력으로 재산 증액한 점을 입증 (주식 내역, 적금, 입출금 내역 등)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100% 기각 사례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 0원으로 100% 감액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

- 외도의 목적이 혼인 관계 파탄이 아니었음을 밝히길 원함

결혼 4년 차였던 의뢰인은 잠깐 외도했었던 사실을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원인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이었는데요.

처음 이혼 요구를 받았을 때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즉시 상간녀와 관계를 중단했으며, 아이도 있었기에 다시 잘살아 보고자 가족여행도 가고, 부부 상담을 받는 등 꾸준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해 외도를 한 게 아니였다는 점

- 불륜 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 가사와 육아에는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

- 아내가 이미 이 전에 한 차례 외도를 저질렀기에 혼인 관계는 이전부터 파탄 나 있었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내의 불륜 증거와 한번 용서해줬다는 증거

- 원고인 아내에게 보낸 진심이 담긴 장문의 편지

-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재산분할
전업주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4억원 승소

■ 1심 재산분할 패소 (0원) → 2심 재산분할 승소 (417,000,000원) ■

※ 쟁점 

- 혼인 기간 7년 차에 5년 전 외도를 빌미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함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1심 재산분할 소송 패소함

-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배우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 기간 중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

- 과거 남편이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이혼을 지속했기에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어필

- 전업 주부이자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약 7년 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2년 차에 딱 한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를 어렵사리 용서해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더욱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의 시간이 지나 남편은 과거의 외도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강경한 남편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고

전업 주부인데다, 과거 외도를 저질렀던 잘못이 있기에 큰 욕심 없이 작은 전세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돈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소송을 불사하며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타사에서 진행했던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오히려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살 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2억원이라도 받고자 반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부당 대우로 인해 외도를 하게 되었으나 외도를 뉘우치고 혼인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

- 배우자가 이미 외도를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외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외도의 책임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가 온전히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강조

-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 5억원(40%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함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그 동안 의뢰인과 남편의 통화, 메신저 상에 문제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을 입증

- 의뢰인의 가사 활동 덕분에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입증 (남편의 가사 참여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

- 배우자의 은닉 재산 등을 조사하여 분할 대상 재산 증액

재산분할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양육비 월 90만원 지급

 

 

- 혼인 기간 10년 차로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른 상황

- 조정이혼을 통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요청

- 슬하 미성년 자녀 2명

- 배우자의 분노조절장애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는 다혈질 성격으로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에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

- 전업주부이기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원함   

연애 당시 자상했던 배우자는 결혼과 함께 폭력적으로 돌변했지만, 의뢰인은 자녀가 있었기에 이를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왔습니다.

자녀가 있었기에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 없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해 주고 육아까지 병행하며 가정주부로써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때로 지쳐버린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빨리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길 바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새강은 조정이혼을 통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혼에 성공하였고, 재산분할 1억, 매달 양육비 9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매달 양육비를 청구

- 배우자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육아와 살림을 하며 가정주부로써 책임을 다한 부분을 입증

2) 새강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지급

- 슬하 자녀 두 명에 대한 매달 양육비 90만 원 지급

상간자 소송
피고반소 방어 및 외도입증으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 배우자 부정행위를 알아차리게 된 원고는 상간녀에게 남편과 관계를 멈출 것을 요구

- 슬하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상황

-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임을 주장

-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 우선순위

1.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 방어

2.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1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상간녀에게 이 관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측에서는 보란 듯이 이를 기만하여 부정행위를 이어 나갔고, 이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피고 측에서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반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한 자는 오히려 피고이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과 피고 측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 주장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간녀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 생활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주장

- 불륜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한 피고 측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형 없음을 주장

-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조금의 사과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허위 주장만 늘어놓으며 반소한 점을 주장

2. 새강의 변호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선사

- 의뢰인이 바라던 점인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03Total Care
1:1 토탈케어

더 이상 상대측 도발에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재판에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새강은 1:1 토탈케어 상담을 위해 월별 수임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응방법 물어보기

04Divorce
이혼은 처음이라

05Contact Us
오시는 길

당신의 이혼에 ‘품질보증서’가 되겠습니다.

상담문의
1588-0599 / 02-597-5507 / 010-2436-5505
서울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전화상담
평일/주말 09:00 ~ 21:00
방문상담
평일 09:00 ~ 18:00 (주말/야간 예약 가능)
상담문의
031-205-5507 / 010-2665-5506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203호
전화상담
평일/주말 09:00 ~ 21:00
방문상담
평일 09:00 ~ 18:00 (주말/야간 예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