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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도하고 적반하장 이혼요구, 이혼소송으로 승소한 사례

 

- 위자료 2천만 원

- 재산분할 50%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월 100만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정신적피해보상

- 절반이상의 재산분할 보장

- 양육 확보

본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메시지를 발견했으며, 배우자는 심지어 자신의 SNS에 다른 여자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죠.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4년 차가 되었을 때 바람을 핀 배우자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여러 차례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했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께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부 맡아왔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50%, 매달 양육비 100만 원 지급 등의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의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유책행위가 명확한 점

- 배우자가 의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관계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갈등을 악화시킨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재산현황 (재산조회)

- 외도 증거(SNS 게시물, 외도 정황이 확실한 메시지 자료 등)

양육비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받아낸 사연

 

-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 친권 및 양육권 획득

- 양육비 월 20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친권과 양육권

- 2명의 자녀를 위한 충분한 금액 확보

본의뢰인은 맞벌이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고, 양육과 가사는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후 양육과 교육 문제로 배우자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주말부부생활로 소통방식의 한계가 생기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법무법인 새강은 서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양육과 가사노동에서는 전부 의뢰인이 맡아 온 점을 강조하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청구를 인용했고 양육비 월 2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

-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과 신뢰를 잃은 점

- 배우자가 가정에 소훌히 한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양육의 증거 (주변인의 증언 및 자녀와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의 가정소훌 증거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했던 자료)

이혼소송
결혼생활 2년만에 이혼, 45%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천3백만 원

-재산분할 45%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획득

-과거양육비 2백6십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90만 원

※ 의뢰인의 우선순위

-합당한 재산분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양육권 

본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혼인 이후에 발생되었죠.

양육 및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 흔적까지 발견하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2년 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자 하였죠.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폭행과 위협을 당한 점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가지 상황을 인정하여 위자료 1천3백만 원 지급과 고액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그리고 45%의 재산분할을 판결했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남편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남편의 부정행위로 신뢰를 상실케 한 점

-의뢰인 홀로 가사와 육아를 감당해 온 점

-의뢰인이 남편의 부동산(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부정행위 증거(남편핸드폰의 메시지 자료)

-폭행증거(경찰출동기록)

-특유재산 협력증거(은행이체내역과 대화자료)

 

재산분할
황혼이혼, 12억 원 재산분할 성공사례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재산분할 제외

- 재산형성기여 45% 인정 및 12억 원여 재산분할

※ 의뢰인 우선순위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최대한 인정

- 남편의 빚 분담 피하기

의뢰인은 건물을 두어 채 가지고 있는 남편과 황혼이혼을 원해 법무법인 새강을찾아오셨습니다.

결혼 기간은 총 30년으로 의뢰인은 부부재산의 50%를 요구했고, 남편은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줄 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저희는 의뢰인이 그동안 홀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산형성 기여분을 상당부분 인정받았습니다.

단, 건물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남편의 채무로 잡혀있었는데, 남편은 이 반환채무의 분담 또한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이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의 인정을 받았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으로서, 남편의 재산형성을 도왔다.

- 남편의 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자녀들 및 주변인 증언

- 별거를 시작한 시점 특정자료(전입신고자료)

-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재산분할
짧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6400만 원 (40%) 전액인정

-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40%) 6,400만 원 지급

- 배우자와 안전하고, 빠른 이혼

본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사실 결혼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서 먼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관계 청산 통보를 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인 40%를 인정받아 6,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 의뢰인은 전업 주부로써 가사에 충실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가사 노동, 입출금 내역) 

이혼소송
협의이혼을 마치고, 폭행으로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례

- 합의이혼 후,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기

- 폭행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받기 

  

본 의뢰인은 혼인기간은 약 2년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았으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서류상 이혼을 한 상태였었죠. 

문제는 이혼을 한 후에 거취문제로 인해 잠깐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하였으며, 상대방의 폭행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상으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용기내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하기까지 동거하면서 발생한 모든 일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관련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당연히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강요에 의한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다.

-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 폭행은 결혼 전부터 계속되었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관련 형사사건 자료, 상해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전처 진술서 등 )

재산분할
"상속 받았다!" 주장하던 특유재산, 3억 원 분할 성공

-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분 50% 인정

- 경제 사정에 맞는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 매월 10만원

※ 의뢰인 우선순위

- 상속 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분할

- 부담되는 양육비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 간 관계를 이어온 부부였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였죠.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서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부부사이 재산은 총 6억 원, 남편은 결혼에 앞서 상속 받은 재산이라며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추적했고, 상속 받은 재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분 50%를 인정받고 3억 원 분할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으나, 무직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 부담은 월 10만 원에 그쳤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상속 받은 재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양육과 가사 등으로 20년 간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

- 무직인 의뢰인과, 남편과의 소득 차 증명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사실조회(재산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정리

- 가사를 홀로 책임 졌다는 자녀의 증언

- 전문직 남편의 근로소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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