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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추석 스트레스 이혼 사유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필독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5

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남들은 행복한 추석, 내게는 지옥


◆ ◆ ◆



결혼 전까지 추석은 마음 편히 쉬는 날이었는데, 결혼 후 지옥같이 변해 버렸습니다. 매번 시댁 가족들 눈치를 살피고, 고된 노동까지 해야 하죠.

심지어 잔소리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폭언까지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상황이 추석에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추석이 아닌 날에도 전화, 문자로도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그간 쌓인 것들이 추석에 폭발한 것이죠.

추석 스트레스를 일시적인 스트레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대한 문제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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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얼마나 많은 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서로 멀어지게 되었던가"

- 알프레드 카퓨


☑️ 개념 정리

  • 양육권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고 보호해야 할 권리. 이혼 가정은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가지며, 비양육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할 때 그간 모은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한 쪽이 결혼 전부터 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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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추석 스트레스,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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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푹 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추석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분들께는 긴 연휴 기간은 지옥 같으시죠? 심지어 시댁과의 오랜 갈등이 있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요. 갈등 자체를 피하기 위해 연휴에는 시댁에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미혼 시절이 그립다며 속으로 화를 삭히다가, 결국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마음먹으셨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어떤 이혼 사유가 되었든 일시적, 단기적인 갈등에 의한 이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라고 해서 짧게 발생한 일을 근거로 들면 이혼하기가 어렵죠. 즉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도 오랜 기간 반복되던 문제여야만 합니다. 만약 추석 연휴 외에도 평소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면, 이 또한 증거를 수집해야만 해요.

또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야만 합니다. 만약 잠깐의 부부 갈등 정도라면 재판부는 이혼 소송을 기각시켜요. 서로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갈등이 반복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이 성립돼요.

☑️ 추석에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혼에 걸림돌이 될까요?

 

  • 의뢰인이 추석에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배우자는 의뢰인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것

  • 그러나 엄연히 추석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법원은 명절에 찾아가지 않는 의뢰인의 행동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

  • 명절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명절에 찾아뵙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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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추석 스트레스는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혼 사유는 총 6가지인데, 그중 고부갈등으로 인한 명절 스트레스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혼 사유 3번을 선택합니다.

이혼 사유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의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 인한 고부갈등이 깊어 이혼하는 것인데요. 특히 명절에는 그 화가 폭발하죠. 자녀 계획에 관해 과한 간섭과 폭언을 일삼는 시댁이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깝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 중간에서 조율하지 못하는 남편


  • 배우자가 중간에서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면 이혼 사유가 더욱 명백해짐

  • 도움을 요청해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도리어 화를 내는 태도

  •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친척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남편의 의무

  • 이를 저버린 것이 곧 부당한 대우에 해당



제2장 :: 스트레스 받았던 증거, 지금부터라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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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혼 사유가 명백하다 해도 반드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이혼 자체가 기각되죠. 증거를 수집하려고 해도 문제에 부딪힙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스트레스 증거를 수집하려면 시댁에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증거 수집 방법의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죠.

특히 명절 스트레스가 극심하신 분들은 며칠만 꾹 참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며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나중에 이혼을 결심해도 증거가 부족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생각이 약간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마련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음성 녹음입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시댁에 방문하는 것입니다(대화 참여자에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홈 cctv 등 다른 방법과 달리 어느 현장이든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도 제출 가능해요. 추석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차 안에서 부부간 싸움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서로 싸운 내용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석 갈등 현장을 지켜본 다른 친척들이 있다면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편에 서 줄 수 있는 친척이 있다면 부탁해 봐도 괜찮아요.


☑️ 불법 녹취 주의

  • 대화 주체에 본인이 포함되어야만 적법한 증거로 간주

  • 의뢰인 본인의 대화 없이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로만 이루어진 녹음본을 제출한다면 불법 녹음이 되어 증거 불인정

  •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불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나음

 



 제3장 ::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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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은 두 사람의 관계 끝을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부모와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 시 상대방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이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처럼 유책 사유에만 집중하다 보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놓치기 마련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는 유책 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눈에는 파렴치한 유책 배우자라 해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라면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또한 그간 공동 재산을 열심히 일궈 왔다면 재산분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통 추석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은 증거 수집에만 몰두하느라, 이혼 후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해도 시간과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당장의 이혼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 나의 권리도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 추석 스트레스 이혼 핵심 정리

  • 이혼 사유 6가지 중 3번째 이혼 사유 선택

  • 증거 제출 시 갈등 상황이 담긴 음성 녹음이나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 제출

  • 유책 사유와 위자료에만 집중하지 않고,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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