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자녀양육비 변경을 위한 필수조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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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본문
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비도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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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했더라도 내 자녀는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일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처음 받았던 양육비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테니까요.
반대로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과거 산정된 양육비가 현재에는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라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놔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 마하트마 간디
☑️ 개념 정리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이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되어야 한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가 밀렸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보통 이행명령신청,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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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자녀양육비, 이렇게 산정된다
양 육비는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통 가정의 경제상황이나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죠.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말 그대로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해 놓은 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임대수입, 이자 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세전 기준).
그런데 무조건 이 기준대로 양육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양육비가 확정됩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라 가감요소가 생기는데요.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에는 표준양육비에서 7.9%가 가산되고, 농어촌인 경우에는 16.5%가 감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 2인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2명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한 자녀의 평균양육비에 대한 비용인 셈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양육비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양육비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장 :: 내가 주는 양육비, 너무 많게 느껴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