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소송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못 받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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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할 때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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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비양육자는 종종 부모의 의무를 잊어버리나 봅니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이혼 후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한부모 가정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미성년 자녀의 최소한의 생존권인 만큼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계속되는 미지급 사태, 양육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 변호사 전지민·김은진·박지현
"신은 아비가 지은 죄에 대해 자식들을 처벌한다."
- 에우리피데스
☑️ 양육비 기본 개념 · 이는 부부 공동책임이므로 비양육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다. ·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다. ·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이 가능하며, 금전 외에도 부동산 등의 실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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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소송에서 이겼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미지급 양육비 확보 방안 · 양육비 이행명령 :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이행을 권고하는 방식 · 직접 지급명령 :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제도 · 일시금 지급명령 : 담보 제공 명령 불이행 시 가해지는 제재 방식 |
제2장 :: 미지급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 이행관리원 주요 업무 · 상담지원 : 양육자 및 비양육자와 관련 고민을 나누고 지원 제공 · 양육지원 : 비양육자와 자녀 간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 법률 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지원 · 추심 지원 : 미지급이 지속될 시, 추심 소송 및 강제 집행 지원 · 제재 조치 지원 :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지원 · 조사 정보 지원 : 채무 불이행 비양육자의 주소 및 근무지, 소득재산 조사 · 긴급 지원 : 미지급으로 인한 생태 곤란 시 양육자금 한시적 긴급 지원 |
그러나 여기서 쉽게 해결될리 없죠? 그렇다면 양육비 미지급률 72%란 통계도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