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죠. 얼마 전 저희에게 양육비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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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저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양육권과 함께 원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받고서 사건을 마무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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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년이 지나고 나니 상황이 조금 바뀌어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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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고민은 다름 아닌 양육비였는데요. 그 당시 받았던 금액으로는 지금 자들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할지 저희에게 문의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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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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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 간 합의, 그리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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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인데요. 서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원만히 합의된다면 가장 빠르게 변경이 가능하죠.

(단, 이때도 협의 후 변경된 액수와 조건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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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협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증액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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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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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조건 변경을 해달라는 말만으론 소송이 불가능하겠죠.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기관이라면, 어떤 주장이 변경 사유로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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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받았던 비용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전 남편도 수입이 많아졌으니 더 높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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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낼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부족하기에 증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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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 변호사의 경험에 따르면 2번 주장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확실한 증액 사유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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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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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사실을 누가,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판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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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핵심은 단연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증액 이유에도 자녀를 위한 것임을 확실히 증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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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갑작스레 질병이 생겨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 아이의 학비가 늘어난 경우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는 양육권자가 실직을 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 역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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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그저 '실직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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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활동 시 자신이 부담했던 생활비와 현재 부담 가능한 생활비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과거보다 현재 증가된 생활비 지출 품목이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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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에 확실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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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현 상황을 십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