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혼 시 양육비 결정 처음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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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7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자녀에게 없어선 안될 부모, 그리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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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 어떤 부모가 본인의 자식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를 바랄까요?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소중한 아이에게 고난을 전하고 싶은 부모는 없죠.
그러나 양육비를 결정하는 이 시점을 소홀히 한다면, 어쩌면 아이의 인생에 내리막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등 다른 조건이 부부 둘의 문제라면, 양육비는 아이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죠.
이혼 시 양육비,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평생 행복하다."
- 토머스 풀러
☑️ 개념 정리
서울가정법원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공개한 기준표. 큰 축은 부부의 합산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 그 외 자녀 수, 부부 일방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한다.
이혼 시 양육비가 부족한 상황, 정해진 금액을 증액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보통 자녀가 나이가 듬에 따라 비용이 더 들고, 기타 교육비나 치료비 등 변동 상황이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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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이혼 시 양육비 산정
전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꾸준히 받을지라도, 금액 자체가 현저히 적다면 생활 자체가 위태롭죠. 생활비 중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되면, 결국 증액 소송이라는 대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법원이 산정한 금액, 결과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책정 당시부터 합리적 비용으로 책정해야만 의뢰인과 자녀 모두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개합니다. 이때 큰 기준은 두 가지로,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그럼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용도 자연스럽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는 한, 약정된 금액 그대로를 지급받습니다.
보통 소장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받을 일정 금액만을 기재하곤 하는데요. 꼼꼼히 한다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 학교 입학부터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부부의 월 소득을 합친 후, 소득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즉 반반 부담이 아니라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부담하는 것이죠.
☑️ 반반 부담 NO! 그렇다면 가정주부, 무직, 소득이 적은 경우는 무조건 적게 부담할까? 부부 중 일방이 월수입이 현저히 적거나,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당연히 있죠. 다만, 보유 자산이 많다면 자녀 부양비 비율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금 등 자산 형성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 이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
제2장 :: 양육비 증액 소송
☑️ 증액 대신 절약해라? 분명 상대로부터 이런 반박 주장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한 푼이 아쉽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도 대비해두면 좋습니다. 자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끼고 아껴도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비 교육비 치료비'등 줄일 수 없는 고정비를 토대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뢰인 생각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 증액 소송은 난이도가 있기에 '무조건'이라는 확신을 드리기 어렵죠.
또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변변치 않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협의이혼도 소송 가능? 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다면, 소송을 통한 비용 변경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조서 역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어쩌면 내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빈번한 문제입니다. 대비가 필요하겠죠. 헤어질 당시에는 죽고 못 살 듯하게 아이를 걱정하면서, 막상 헤어지고 나면 본인 살기에 바빠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이행명령을 재차 어길 경우, 강제집행부터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관련 논의를 마치고, 조서 또는 판결문을 받아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있는데요. 이는 직장에서 월급을 주기 전,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는 것이죠.
꼭 비용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소문과 평판 등 사회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유한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행 명령을 여러 번 어길 경우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증 회수 등 각종 행정 및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이혼 시 양육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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