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입니다.​

이혼을 둘러싼 시선의 변화로, 요즘 참고 사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고 행동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은데요. 후련하기도 하지만 사후 처리 문제로 정말 복잡하실 거예요.

특히 이혼후재산분할 문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내 돈을 상대가 뺏으려 한다면, 뇌에선 큰 고통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섭리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효과적인 재산 방어에 대해 써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조금은 절감되었으면 합니다.

​​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은 무척 민감한 사항입니다. 결과에 따라, 두 당사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원칙상 부부가 혼인생활 동 함께 형성한 모든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예외는 얼마든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도, 일방에게 속한 재산(혼인 전 취득,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인 특유재산이 그 예죠.

이때, 상대의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상대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이라면 말입니다.

혹시 상대의 특유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면? 본인 몫이 있음을 주장하려면? 우선 상대 명의 재산이 형성된 실질적인 배경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결혼 생활을 하며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상승했거나, 보증금 또는 예치금, 고가의 선물 등이 있었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보통 합의로 시작합니다. 이혼방법부터 양육권까지는 원만한 대화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재산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협상은 깨지게 됩니다. 각자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서로 각자 부부생활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인간은 서로 더 많이 노력했다고 착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받은 만큼 나눠 가져가게 되죠.

​

​

그럼, 공동 재산에 누가 더 크게 기여했는지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기여도의 핵심은 1. 수입, 2. 자녀 양육, 3. 재산 규모와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산분할기여도 산정 기준에 맞춰 각 기여분을 퍼센트(%)로 수치화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라면? 당연히 내가 더 가져가야겠죠. 근로 소득인 급여뿐만 아니라 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한 모든 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일정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소득을 포기한 대신 집안일을 독박하거나, 가정생활 전반을 돌봤는데 겉으로는 벌어들인 수익이 없어 억울함을 주장할 텐데요.

아이를 누가 더 많이 돌봤는지, 가정 살림 등도 재산분할기여도 산정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를 친히 보필했음을 어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 부채가 있습니다. 직업과 지위에 따라 재산 규모도 달라질 텐데요. 함께 거주했던 집, 가족용 차 등 부동산부터 예금, 자동차,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합의이혼 진행 중,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의 요구에 못 이겨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았던 집, 함께 사용했던 차량까지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의뢰인 명의 주식 투자금에 대한 분할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것이, 주식 투자는 혼인 중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본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인 생활 중엔 하향세였던 터라 관심도 없더니,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동안 성공한 투자를 눈치채고 공동재산이 증식했음을 주장한 것이죠.

의뢰인은 특유재산 방어에 성공했을까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상당한 점, 명목이 불분명한 증여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금은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투자를 위해 어머니로부터 상당 금액을 차용한 것인데요. 이후 벌어들인 소득으로 갚고 있던 중이었죠.

또한 주식 투자는 오로지 의뢰인 개인의 영역이라 주장했습니다. 주식 투자 자본금에 대한 채무,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발생한 손해 역시 의뢰인 홀로 감당해 왔기 때문이죠.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재산분할방어에 성공하기 위해선, 내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입니다. 재산의 소유자부터 소재지, 가치 등과 같은 정보는 기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담은 계약서, 영수증, 인증서, 감가상각 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아직 재산분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위 항목들은 미리 보존해두길 바랍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은 법률적, 재정적, 감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진행해야 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이혼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만드냐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유리해지기도, 또는 불이익만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만큼은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싶으실 텐데요. 저도 이혼변호사로서, 재산분할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혼 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재산인 만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연에 집중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