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고민하는 분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릴 칼럼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박지현입니다.

현재 합의이혼을 준비 중이지만 재산분할 합의가 도무지 안되는 상황인가요? 혹은 소송을 준비 중인데, 내 몫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재산분할은 몇 가지 기준만 알고 있으면, 내 몫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여도'입니다. 내가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수치로 계산한 재산분할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변호사들은 의뢰인 상담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가 보입니다.

그 외에도 특유재산/은닉재산의 존재, 퇴직금/연금 분할 받는 법 등을 안다면, 재산분할의 파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전부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또한 '이혼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담 질문 1순위 :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해요? 

 

기여도는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각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며, 경제적 기여도뿐 아니라, 집안일, 육아, 병간호, 재테크 활동을 전면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 본인의 상황을 육하원칙에 맞게 써보세요. (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2) 이혼을 하고 나면,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써보세요. (이혼 후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이혼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상대방이 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3가지를 작성하고 나면, 본인의 상황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혼 기간 동안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할 때, 훨씬 구체적이고 잘 맞는 전략과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힘드시겠지만, 지금 a4 용지를 꺼내 한번 작성해 보세요. 간단한 단어로나마 작성하셔도 되고, 줄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생각이 정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겁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라는 질문은 여전히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잘 맞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또 변호사 동료들을 만나면서 확신을 가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유해 드릴게요.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큰 법무법인의 경우, 사무장/실장 대리 상담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재판 준비로 여념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직접 상담을 고집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강하니까요.

저 변호사라면 내게, 내 사건에게

몰입할 수 있을까?

2.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특화된 변호사라면, 의뢰인에 대한 집중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건이라고 해서 비슷하진 않습니다. 방법도, 사유도 제각각이죠. 의뢰인이 사연이 모두 다른 것처럼요. 따라서 이혼절차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