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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가족심리상담가인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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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고 하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 실패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따끔하게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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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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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가사일을 돕고, 아이들을 양육한 것,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엄연히 가정을 돌보아온 사람으로서,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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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걱정을 하시나요? 왜 전업주부라고 남편 앞에서 기가 죽으시나요? 절대 그래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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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 성공하는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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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재산분할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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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는 <나이, 직업,결혼기간, 재산을 얻게된 상황, 재산 이용 내역, 유지 정도, 양육에 기여한 바>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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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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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여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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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자녀 3명을 독박육아로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 기간 또한 25년이 넘었고요. 이 기간 동안 사치를 부린다거나, 자산 관리를 못해서 재산을 날리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꾸준히 가사노동을 해왔으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5년간 부양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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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여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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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b씨는 15년간의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우며 남편과 살았습니다. 또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명절때만 간혹 찾아뵙는 상황이었죠. 경제활동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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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경우 a씨와 b씨중, 누가 재산분할 %를 높게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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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누구라도 쉽게 맞추셨을 겁니다. 여성 a씨가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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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전씨'는 남편과 결혼 9년 차에, 아들1딸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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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풍으로 인해 잘 걷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었으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본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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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버텨나가고 계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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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스트레스가 참다 못해 폭발한 전씨가 시어머니와 언성높여 다투게 되었는데요. 남편 김씨는 '왜 아픈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냐'며 오히려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가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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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일주일 동안이나, 전씨는 혼자서 시어머니와 아이2명을 케어하며 잠도 자지 못하고 집안 일을 해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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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뻔뻔하게도 '남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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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아내의 가정적이지 못한 태도'였는데요. 심지어 '가정주부니 재산분할은 줄 수 없다'라고 압박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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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 전 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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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의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 재산 총합의 50% 분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았을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2,500만 원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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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심각한 폭언이 녹취록을 통해 입증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가 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아내 전씨의 기여도가 입증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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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남편이 일주일동안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것은,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용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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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닉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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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혼하고 나서보니까 남편한테 은닉 주식이 3,000주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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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 사람이 가상화폐에 수천만원을 숨겨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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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럴 경우, 재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품이 2배로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은닉재산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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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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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리스트 및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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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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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는데도 리스트 제출을 거부한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특정 단체를 통해 당사자 명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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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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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10년 간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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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남편의 은닉재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싶은데 법률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걱정된다? 괜찮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면 될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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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을 준비할 때, 보통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간, 오히려 남편에게 당하고 맘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의 핵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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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결국, '실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승소사례가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인지? 경력은 최소 10년 이상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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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펌 자체에서 '이혼상담센터'를 운영하는지? 이혼에 특화된 로펌이 맞는지도 유심히 체크해보세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볼 수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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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와 이혼상담센터의 유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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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으로 찾기가 어렵다면, 저 김은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지만, 우선은 다른 글들을 보면서 '김은진 변호사의 철학'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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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견이 맞는 의뢰인이시라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