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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부증이혼, 이런 행동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

본문

Chapter 1. 이혼 전, 준비단계


근거 없는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 ◆ ◆



'과유불급' 이라고 하죠. 과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다. 부부간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는 서로를 옭아매게 되겠죠. 처음에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느껴 이해했지만 점차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신을 의심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부부로서 더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일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과 집착은 사랑이 아니기에,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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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바라는 것을 기꺼이 믿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 개념 정리

재판이혼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혼. 재판이혼은 법률상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기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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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관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의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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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날부터 갑자기 핸드폰을 계속 검사하려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한하려 하고, 갑자기 바람을 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배우자.


처음에는 그저 나를 사랑하기에 보이는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면 '의부증'을 의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의부증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한다고 믿는 망상장애의 일종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 믿음이 쉽게 깨지지도 않죠. ​


사실 이러한 증상은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보통 평범한 부부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귀여운 질투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화를 한 번이라도 안받으면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를 하고, 지금 어디인지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캐물으려 하고, 연락에 빠르게 답장하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몰래 카드 내역과 블랙박스를 뒤져본다면? 심지어 이러한 증상이 심해져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


이제는 단순한 질투나 관심이라 보기에도 어렵고 점차 이런 상황이 숨막히게 느껴지실 수 밖에 없을겁니다. ​


​ 의부증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것이 의부증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


자존감이 급격하게 저하되면 배우자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고 그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배우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이 증상의 특징입니다.


​ '치료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치료를 하면 나아지는 경우도 많죠. ​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는 꽤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의부증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거냐며 상대방을 나무라기도 하고요.


​ 심지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늦게 알아채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뒤늦게 깨닫고 치료를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 실제 저희에게 이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상황이 꽤 있는데요. ​


그들도 치료를 받아보려 했거나, 받아봤지만 쉽사리 나아지지 않아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


부부 속사정은 모두 알 수 없지만, 집착 증세를 겪는 아내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의뢰인도...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 (배우자)의부증 자가진단리스트

1.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내가 외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2.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 3. 아무리 외도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 4. 배우자가 내 일상을 모두 통제하려 하고 조정하고 싶어 한다. 5. 이로 인해 나는 일상에서 심각한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 * 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위험한 수준 

 



제2장 :: 의부증이혼,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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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증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하지만 마음만 먹었다고 모두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해야 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거든요. ​

보통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는 아내의 경우, 이혼은 절대 안된다고 펄쩍 뜁니다. 이혼을 하자는 요구 역시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의부증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 6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해야 하는데요. 의부증의 경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러한 사유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아내가 집착이 심해서...' 라는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실 때부터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의부증이 발현됐을 때 구체적인 증상들을 적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과도하게 감시를 하는 행위, 끊임없는 오해, 불합리한 행동 등을 했었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는지를 증거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아내의 과도한 의부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경련을 겪으신 분이 계신데요. 의뢰인께서 이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의사 소견서를 받아 증명한 적도 있죠. ​

또한 배우자가 해당 증상으로 자살기도를 한다던지, 집을 나간다던지, 심지어 자녀를 학대한다던지 하는 행위까지 보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텐데요. ​

이 역시 앞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모두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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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의 불안과 집착의 이유가 실제 남편의 외도 때문인 것. 한 번 크게 받은 상처로 인해 의부증으로까지 악화된 상황인 셈이죠.

​ 이런 경우에서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왜냐? 혼인 파탄의 시작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


이처럼 법원에서는 의부증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실제 발현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근본적인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없겠죠. ​


또한 증상이 나타난 후 배우자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로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


남편이 치료도 권유하고, 함께 병원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


이는 법원에서 보기에도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의부증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아내의 증상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 돌아보세요.


혹시 아내가 의심을 할만한 행동을 했었던 것은 아닌지,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는지 말이죠. ​


이 과정에서 이혼을 위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이제 아내의 집착에서 벗어나실 준비가 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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