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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재산분할, 핵심은 이것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9

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나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유책배우자,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 ◆ ◆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 부부간 신뢰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회복이 어려워요. 신뢰를 깨버린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세월이 있기에

금전적으로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의 핵심을 모른다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마지막까지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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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셰익스피어


 개념 정리

  •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자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그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기여도가 된다.

     

  • 유책배우자 : 가정을 파탄 낼 정도의 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의미한다.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죗값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기여도 : 부부의 공동 자산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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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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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내가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재판에 임했지만, 막상 법원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고보다 적은 금액을 분할받아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상대방의 죄가 명확한데 왜 법원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돈을 분배하는 걸까요? 이는 기준이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이기 때문인데.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고 싶다면 실제로 가정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죠.

즉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시 핵심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결과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 위자료

  • 귀책사유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싶다면 위자료를 청구

  • 위자료를 높이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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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시 기여도, 어떻게 책정하는 걸까요? 먼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을 증명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재테크를 하며 자산을 불려 왔다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 해도 괜찮아요.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데,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은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집안일, 육아를 해 온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의 노력이 배우자가 업무와 재테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반드시 집안일과 육아가 아니어도 상대방 가족의 병수발을 해 온 것도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 원고가 피고의 돈으로 재태크를 하여 자산을 늘렸다면


  • 피고의 돈으로 투자를 했어도 원고가 투자하자고 제안했다면, 높은 기여도 산정 가능

  • 재무 제표를 분석하고 부동산 임장에 다녀온 것도 노력으로 인정



제2장 :: [실제 승소 사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전체 자산 중 80& 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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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하며 슬하의 자녀 1명을 키우는 부부.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회식과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시간을 상간남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차량 블랙박스에서 둘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본인의 귀책 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월 소득이 비슷하기에 재산은 반반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 상황 정리

  • 맞벌이 부부로 일하며 아이 1명을 양육

  •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 파탄

  • 아내는 월급 액수가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반 분할을 주장




 제3장 ::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주의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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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숨겨진 자산을 조회해보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시 더더욱 주의해야 하죠. 유책배우자는 이미 부부간 신뢰를 저버렸기에 돈을 몰래 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식, 가상화폐 투자는 배우자를 감쪽같이 속이기 좋은 투자 수단이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속임수를 막기 위해 법원을 통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직접 숨겨진 돈을 찾아내기는 어렵기에 법의 힘으로 찾아낼 수

있죠.


  ◆ 특유재산

  •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형성한 자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나눌 수 없음

  • 예외 상황 : 상대방이 결혼 전 보유한 자산이지만 그 형성에 기여한 경우

  • 예) 상대방이 결혼 전 구매한 집의 대출금 중 일부를 대신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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