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나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유책배우자,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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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저버린 배우자. 부부간 신뢰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회복이 어려워요. 신뢰를 깨버린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세월이 있기에

금전적으로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의 핵심을 모른다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돈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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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셰익스피어

제1장 ::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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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내가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재판에 임했지만, 막상 법원은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고보다 적은 금액을 분할받아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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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상대방의 죄가 명확한데 왜 법원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돈을 분배하는 걸까요? 이는 기준이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이기 때문인데. 상대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고 싶다면 실제로 가정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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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시 핵심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결과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시 기여도, 어떻게 책정하는 걸까요? 먼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을 증명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재테크를 하며 자산을 불려 왔다면 이 또한 인정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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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 해도 괜찮아요.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하는데,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은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집안일, 육아를 해 온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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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노력이 배우자가 업무와 재테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반드시 집안일과 육아가 아니어도 상대방 가족의 병수발을 해 온 것도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제2장 :: [실제 승소 사례]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전체 자산 중 80& 분할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