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이혼 후, 정리 단계

처음 결정된 양육비, 평생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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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낸 양육권.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평생 걱정 없을거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지도 모릅니다. 처음 결정된 양육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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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막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양육비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김은진

"이혼을 겪은 그 누구도 이혼이 쉽다고 말할 수 없을겁니다. 힘들어요. 그걸 뚫고 성장해야 하는거죠."

- 샤론 스톤

제1장 :: 처음 결정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양육권까지 획득하고 이혼을 마무리한 상황. 이제 양육비를 받아 자녀와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가 점차 커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양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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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양육비증액소송의 핵심, 자녀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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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증액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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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아파 지속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양육비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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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과거보다 증가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단, 해당 교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증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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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재산 현황,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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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증액을 주장할 때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 때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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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 후에 증액이 필요한 금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