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새로운 삶
죄책감 없는 양육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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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그러나 가혹한 현실에 당할 도리가 없다.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이를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다. 아이에게 죄책감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이 살아야 아이도 살 수 있다.
양육비 감액이 고민이라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이혼은 비극이 아니다. 비극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르친다. 이혼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지 않은가. - 제니퍼 와이너 글
제1장 :: 양육비 변경 절차
■ 양육비 변경 신청
이미 양육비가 정해진 후, 사정 변경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당사자 간 합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전이라면, 감액 청구 사유와 뒷받침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양육권자를 탓하는 내용은 담지 않고, 본인의 어려워진 경제적 여건에 관한 내용만을 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양육비용을 줄일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이혼 절차와 유사
합의 불가로 법원에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조정 기일에 다시 합의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갈릴 경우,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감액 또는 기각을 심판하게 됩니다. |
■ 양육비 감액 사유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결정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1) 부부의 경제 상황과 2) 자녀의 나이죠.
즉 비양육권자는 본인의 경제 상황이 어느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용 감액이 불가피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시 정해둔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로는 개인 회생, 사업 실패, 이직하여 연봉 감소, 막대한 치료비 등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이혼 전보다 나아졌을 경우, 상대 수입이 늘어난 만큼 양육비 부담을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시 무직이었던 양육권자가, 취직을 했다던가 또는 재혼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겠죠.
◆ 주의! 일시적인 경제력 악화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라면, 기각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의 복리가 걸린 문제이므로, 단순 일시적 악화만으로는 감액 승인은 힘듭니다.
(예) 사업 소득이 줄었지만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경우, 채무를 지게 됐지만 금방 회복 가능한 경우 등 |
제2장 :: 양육비 감액 성공 사례
■ 사건의 발단
운영 중인 사업체가 잘되어 부족함 없이 살던 A 씨. 이혼하면서 양육권자인 아내에게 월 백만 원씩 꼬박꼬박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사업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죠. 6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부랴부랴 사업을 접고 취업을 했지만 수입은 3분의 1로 토막 난 상황.
매달 백만 원이라는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워진 나머지,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상황은 이러합니다.
(1) 이혼 시 매달 양육비 백만 원 부담하기로 조정. (2) 이혼 후 사업 실패로 채무 부담, 취업 후에도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듦. (3) 생활고에 양육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
■ 사건의 경과
아내 입장에서는 6개월 간이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에, A 씨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심지어 돈 주기 싫어서 연봉 낮은 곳으로 이직한 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할 정도였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
A 씨는 이혼 시와 현재 경제 상황,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죠.
■ 사건의 결과
법원은 A 씨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매달 백만 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으로 양육비를 감액 받게 되었죠.
물론 6개월간 미지급한 양육비는 백만 원씩, 6백만 원은 A 씨의 채무로 남아 먼저 갚기로 하였죠.
◆ 감액이 가능했던 이유
(1) 억 단위 채무 내역: 전액 변제까지 장기간 소요 (2) 현재 근로 소득: 이혼 시 사업 소득과 비교하여 변경이 불가피함을 주장. (3)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좋아진 아내 상황 |
제3장 :: 양육비 감액 실패 사례
■ 사건의 발단
매달 70만 원가량 양육비를 지급 중인 B 씨.
재혼 후 건강상의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었죠.
어려워진 형편에 병원 진단서, 급여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B 씨의 바램과 달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액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 상황은 이러합니다.
(1) 건강상의 이유, 소득 감소, 재혼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힘들어진 B 씨. (2) 진단서, 급여 명세 내역 비교 등 증거로 제출. (3) 양육비 감액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함. |
■ 실패 원인
우선 법원은 B 씨에게 재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자녀가 늘었기에,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임이라는 점은 스스로 감안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B 씨가 앓고 있는 질병의 장기 치료 필요성은 인정받았으나, 이를 이유로 급여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기본급 자체가 매우 낮아진 것은 맞지만, 인센티브는 기본 금의 2~3배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힘들었죠.
◆ 감액 실패, 오답 노트
(1) 경제적 어려움이 단기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 (2)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모두 반영하여 판단. (3) 만약 재혼을 하여 아이를 가졌다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될 가능성 높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