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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14년 차가 되었네요. 14년 동안 이혼/가사 사건을 체계적으로 맡아 온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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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바로 양육비입니다. 특히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남편이 전문직, 고소득자인 분들이 많아 결혼 후 대개 가사와 육아만을 담당해 온 분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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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남편의 내조하며 육아를 전담해 온 분에게 가장 두려운 건 당연히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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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일자리를 구해도 남편 버는 거에 절반도 못 버는데 어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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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원비만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양육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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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정해진 양육비만으로는 아이를 잘 키워낼 자신이 없기에 고민이 큰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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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후에도 강남, 서초 쪽으로 거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육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현실적인 고증,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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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욕심대로 잘 키우고 싶은 분이라면,

이혼으로 우리 자녀의 꿈을 꺾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이 글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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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으로 양육비가 바뀌었습니다. 시행은 2022년 3월부터 하고 있죠.

양육비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 이제 막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2년 5월 제정 및 공표된 기준표를 시작으로 2104년 5월, 2017년 11월, 2021년 12월 총 세 번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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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은 점점 높아지는 소득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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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에 공포된 기준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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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적용되어 온 기준에는 0-2세의 자녀 기준, 양가 부모의 합산 소득이 400~499만 원일 때 평균 94만 8천 원으로 산정을 해주었다면, 이후부터는 동일 기준 평균 109만 8천 원으로 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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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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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용되는 부모의 합산 소득은 단순히 근로 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 정부 보조금과 연금, 이자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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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적용되는 수입은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것,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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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양육을 하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표준 양육비를 전부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분담비율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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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양육을 하고 있어도 본인의 소득이 더 높으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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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다'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도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은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처음 기준 금액이 0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소득이 0이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있다는 뜻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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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을 땐 학력과 경력, 자격, 과거의 직업 및 임금수준 등을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정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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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합산소득과 연령도 중요하지만, 개인에 따라 사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기준표만이 아니라 거주 지역이나 자녀 수, 고액의 교육비와 치료비 등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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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 서초 쪽에 거주를 하는 경우 고액의 과외 비용이나 예체능 특기 교습비, 유학비 등의 부담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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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쪽 부모가 합의를 하거나, 사건본인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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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면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본인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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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릅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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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면 살아온 전업주부. 아무리 남편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자부해도, 수입과 재산 내역을 100%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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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 과정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재산 내역을 조회해 보면 몰랐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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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소득부터 확실하게 따져보고, 그에 맞게 계산을 하고 특수한 경비 등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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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양육권, 양육비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