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미지급 자꾸 밀린다면? 불안해하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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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8본문
양육비미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자식을 내팽개친 배우자? 참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49회 사법고시 합격 이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 입니다.
장기 양육비미지급건에 대한 승소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부터 시작해서 '미래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건지?'등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더군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더라도 '직접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법률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면제되거나 봐주는 경우도 많기에 '실효성'에 의문을 두는 의뢰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기반으로 가사법을 정확히 안다면, 미지급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오늘은 13년차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살려서 <양육비미지급, 정당한 몫 돌려받는 법>에 대한 칼럼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마음이 불안하시고 조급하시겠지만, '반드시 받아낸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양육비미지급 사건들을 해결해본 경험으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불안해하지마세요.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미지급? 우선 이것부터 신청하세요
이혼 후, 약속된 양육비가 자꾸만 밀린다? 심지어 '양육비를 안줘도 법적으로 제제를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촉 전화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메시지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아예 이사까지 가면서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제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중에선 심할 경우 '19년 동안' 양육비가 밀린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거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평생 양육비를 상대방이 떼먹은 겁니다.
이런 경우, 참지마시고 '상대 재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을 체크하여 강제로 양육비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먼저 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법원 재산조회규칙을 따라,
상대방 재산 현황을 조회할 것
우선, 상대방이 지금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있는 상황인지? 정말 없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전략을 짤 수 있을테니까요. 따라서 법원 재산조회를 따라서 사건번호 기재 후, 재산현황을 명확히 조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재산 조회를 했는데, '파산' 한 상황이거나 '개인회생'을 한 상황 등이라면?
그럼 양육비미지급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강제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단,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버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당장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효과가 있으므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을 구치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빚쟁이에게 쫓기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 현실적으로 받아내는 법 4가지
지금부터는 양육비가 많이 밀렸을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4가지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 상황에는 무엇이 맞을까?> 고민해보세요. 혼자 해결하기 힘들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쉽게 말하자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빠져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2.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일시금
상대방에게 현금이 없다면 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담보를 처분하여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담보제공명령을 거부할 경우 '양육비일시금지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채무자가 거부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30일 이내 감치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차라리 감치당하지, 몇 천만원 양육비는 못 준다. 돈 없다.'라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치가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방법은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채무자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틸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을 명하는 것이죠. 이 또한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압류 및 추심 그리고 전부명령신청
말 그대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처분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아서 채무자의 수입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양육비미지급, 왠만한 변호사들도
이 악물고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장기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승소도 장담할 수 없죠.
일반 블로그 글만 읽고 해결될 문제였다면.. 양육비미지급 건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악명높은 가사소송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미지급'인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지? 팁을 드릴게요.
저 박지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변호사의 철학 & 책임감> |
변호사가 선임료만 보고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뢰인을 만나는지는 직접 상담을 해보면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반드시 2~3곳 정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가' '질문을 귀찮아하지는 않는가' 등을 잘 살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보면서 '무조건 선임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닌지'등을 파악해보셔도 좋겠네요.
아래는 대표 변호사가 정리해둔 <양육비 칼럼>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