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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이혼을 고민중이신 분들은 크게 2부류이실 듯 한데요. 첫번째는 '성격차이'등 뒤늦게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여 더 늦기전에 이혼을 하려는 분. 두번째는 상대방의 갑작스런 '이혼요구'에 맞서 대응하려는 분들이시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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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 신혼부부이혼을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상황에 맞는 법률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당한 몫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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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혼여행비용/결혼식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도 알게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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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을 앞두고 힘드실 것을 압니다만, 수많은 신혼부부 의뢰인을 상담해온 변호사로서, 이 칼럼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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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으로서는 흔치않게 5,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얻어낸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현직 변호사의 이혼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새강'의 김은진 변호사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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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신혼2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어처구니 없었는데요.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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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단은 신혼여행에서의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질염을 의심하여 검진을 하였고, 이어서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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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남편은 이를 빌미로 이혼청구를 단행하는 상황. 사실상 남편의 이혼사유는 '정당한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었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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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남편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거로서 입증하고, 결혼 이후 건강상 문제가 설령 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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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또한 당연히 억울한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남편이 거짓 증언을 하고, 심지어 아내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위자료 5,000만 원 인용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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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결혼식과 예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게 되어, 신혼부부이혼으로서는 흔치 않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이라고 해서 늘 쉽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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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이혼 사유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듯하여, 아래에 쉽게 표로 정리해두겠습니다.

현재 단순 성격차이 혹은 고부갈등으로 '신혼부부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이는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법원에서 '화해권고'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많은 신혼부부이혼이 기각당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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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6번, 기타 중대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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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잇는 건 아닙니다.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걸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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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자료는 '혼인기간이 길어야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는 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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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 전,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위자료 소송과 함께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키를 속였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전과사실' (알고보니 전자발찌를 하고 있었다 등) 정도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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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 소송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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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본인이 가져온 것을 다시 가져가는 '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짧은 기간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거나, 주식 가격이 매우 상승한 등 재산에 큰 변동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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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본인의 기여도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고 재산분할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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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결혼하여 축복받아야 할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힘든 시간 추스리고 계실 것을 압니다. 보통 신혼부부이혼을 하는 분들은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인의 도움을 쉽사리 받기도 어려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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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일 수록, 혼자 밤늦게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플랜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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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내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지?정확한 진단이라도 먼저 받아보세요. 제3자와 이야기하다보면 조금씩 해답이 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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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혼부부이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아요.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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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신혼부부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담아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