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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간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아 이건 너무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혼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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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시댁스트레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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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되묻습니다. "변호사님, 고부갈등은 정식 이혼 사유도 아니고, 증거 잡기도 애매한데... 왜 이혼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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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는데요. 실무에서 상담을 듣다보면, '법률상 이혼사유' 중에서 2번(악의적 유기) / 3번(부당한 대우) 6번 (기타 중대한 사유) 이렇게 3가지에 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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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이혼사유가 되는지?'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14년 동안 이혼재판만 담당한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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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려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정도 시어머니스트레스로는 이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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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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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시댁 스트레스 VS 이혼사유가 안되는 시댁 스트레스'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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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문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스트레스에 시달려도 이혼이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래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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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2.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타 일방을 유기했을 때 (가출)

3.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에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행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을 때

6. 그 외에 혼인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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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시어머니 스트레스의 경우 2번과 3번, 6번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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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 때문에 '남편'이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등의 행동을 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는 엄연히 '가장'으로써 가족을 유기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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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버 부당대우의 경우 '계속적인 폭언/ 폭행'과 같이 정도가 심각해야만 실무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을 당한 증거와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이 있어야 더 인정받기가 쉬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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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들이 '법률적 증거입증'을 어려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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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체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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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6번의 경우, 시모 간섭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성립하 수 있습니다.

아내 박 모씨는 남편과 혼인 후 8년 만에 별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유는 남편이 골프 연습과 회사 근무를 핑계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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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인 박 모씨가 아침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부모님께 흉을 보고,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아침에 도어락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반찬을 챙겨주고 잔소리를 하며 가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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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과 청소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 당연히 박 모씨와의 갈등은 심해졌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둘째 아이의 수술'이 이뤄진 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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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입원한 병원에 온 시어머니가 박 모씨에게 다과를 내오라고 요구했는데요. 박 모 씨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 입원실에서 다과를 먹기가 눈치가 보이며, 아이들 대부분이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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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폭행이었는데요.

'참다참다 무시가 너무 심하다' 라며 아내 박 모 씨의 뺨을 때린 것이죠. 결국 박 모씨의 친정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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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 시어머니스트레스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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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행실이 부부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시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게 됩니다.

시댁 스트레스 사유로 이혼을 하기엔, 본인 상황은 애매한 것 같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 걱정이 가득한 분들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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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한 마디 드리자면, 의외로 쉽게 이혼이 가능했던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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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만 보고 자가 판단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받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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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이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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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송'이 걱정되신다면 아래에 연관된 칼럼을 붙여둘테니, 함께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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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4년 차 가사법 전문변호사, 전지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