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외도 대응, 하수와 고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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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백 마디 말보다 강한,
고수의 대응 전략.
목소리 큰 사람이 승자다?
배우자외도 사건을 파헤칠 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할수록 더 강력해지죠.
바람난 배우자를 붙잡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소리치거나
다짜고짜 상간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붙잡는 것보다
똘똘한 대응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정신줄 똑바로 잡고 대응하여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수vs고수 입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모욕이 없는 곳에 복수는 없다
- 세르반테스
☑️ 개념 정리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외도나 불륜을 저질러 상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 중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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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배우자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보이는 반응 루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날 사랑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서 의뢰인들이 보이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간 많은 의뢰인을 만나오며 이들이 보이는 반응 루틴을 분석해서 3가지 단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남편(또는 아내)의 외도 장면 목격.
처음엔 도무지 믿기지 않으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겠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듯, 절대 이런 짓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며
‘당장 이혼해 버려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곱십을수록 점점 괘씸함을 느끼며고, ‘아니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라는 의구심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이의 마음을 놓겠어’라는 다짐에 이르죠.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메신저 내용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초장에 확실히 잡겠다면서 배우자를 집요하게 압박하고 추궁하려 들죠. 사실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하기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식의 감정적 대응을 보이면,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 할 지라도 결코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없죠. 이성적이면서도 영리하게 대응해야 배우자 또는 상간녀에 대한 복수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
잘못된 대처 방법
[하수 ver.]
단호한 대응이 아닌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간 상대방 마음을 되돌리긴커녕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이런 모습을 보이죠.
“저번에 그 x 또 만났지?”라며 추궁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때론 상대방의 회사까지 찾아가거나 위치 추적 앱을 깔아 감시하기도 하고요. 더한 경우에는 바람피운 외도 상대에게 가서 욕을 퍼부으며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풀이를 잘못했다간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추궁과 닦달을 하면 상대방 다른 구실을 만들어 역으로 이혼 소장을 보낼 수도 있죠. 만약 상간자를 찾아가 화를 내는 건 더욱이 하면 안 되는 실수입니다. 분노에 못 이겨 상대를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죠.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증거 소멸의 기회를 주는 셈이니 일단 이런 행동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장 :: 옳은 대처 방법 [고수 ver.]  추 궁하는 건 하수, 가만히 지켜보며 증거를 모으면 고수’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만큼 증거 수집은 배우자외도를 처벌할 때 핵심적인 요소죠. 일반적으로는 모텔에 출입하는 배우자 사진(미행하며 찍거나 모텔 cctv 확보),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 등이 있는데요. 증거 수집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증거를 찾는 과정 곳곳에도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배우자를 미행하며 사진을 찍는 게 불법인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예전엔 흥신소 또는 탐정을 통해서 미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법 안에 이를 처벌하는 조항들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분명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몰라 해선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배우자와 상간자 동선을 따려고 차 안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하다 걸려 고소를 당할 뻔한 분도 있었습니다.
 또 메시지 내용을 배우자 핸드폰에서 확보했는데, 사생활 침해로 처벌받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선 ‘잠금 기능’ 되어 있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핸드폰에 잠금 기능이 설정돼 있지 않고 우연히 메시지를 봤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부부 사이에서는 공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건 문제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 비밀번호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겨 있는 핸드폰을 몰래 풀고 들어가 증거를 수집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땐 자동차 블랙박스, 자백, 자필 진술서 등 다른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죠. 이처럼 불법적인 상황을 저질러 나도 모르는 사이 전과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증거 수집 시 법적인 조력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도 하수로 접근하느냐 고수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모을 수 있는 증거가 1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의 미래, 내가 청구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이 모두 달라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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