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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남편외도후 위자료 받지못한 아내, 그 이유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본문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마주하신 당신이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변호사의 경험이 담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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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49회 합격 : 이혼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이혼전문, 박지현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저한테 위자료 내놓으래요."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기로 한 약속을 저버린 남편을 또 한 번 믿으셨다니요. 배신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다뤄보면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배신이 난무하는데요.

실제로 남편외도후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다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재산분할도 억울하게 받고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누구는 남편 외도 위자료로 4천만 원 그 이상도 받는데,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신 거죠.

남편이 바람피우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름' 증거도 모으고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판결로 화병 얻지 마세요. 소송은 변호사와 같이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4년 동안 이혼 소송을 담당해 온 이혼전문 변호사가 남편 외도에 대응하는 똑똑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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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후 이혼, 어떻게 집중하는지에 따라

1. 위자료 두 번 받을 수 있다!

2.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

똑똑하게 이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 한 푼 못 받은 이유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한 의뢰인 A 씨의 사연입니다.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힌 분이죠.

아이들 통해서 알게 된 동네 언니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은 A 씨가 친정을 간 틈을 타 집에서 성관계까지 맺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빨리 집에 온 A 씨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데요.

당연히 A 씨의 선택은 이혼이었습니다.

본인이 본 것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패소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 것과 남편이 과거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 한 장이 증거의 전부였죠(맞습니다. 의뢰인 남편의 외도는 이 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각서가 증거로 활용이 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와 짜고 거짓 증거를 모아 A 씨가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종교 활동을 하느라 가정에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펼치죠.

이러한 주장에 판사가 내린 결론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있다'였습니다. 두 명 모두가 잘못했으니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기각을 한단 겁니다. A 씨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찾아온 A 씨. 하지만 이혼 변호사로써는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소송에 임하는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현실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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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펴 외도 증거 이래도 충분한가

의뢰인 A 씨의 결정적 실수

1. 본인이 본 것을 바탕으로 적어내려 간 고소장

2. 과거 작성한 각서만 믿은 현실

1. 객관적 증거의 부재

의뢰인이 목격한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목격한 사실을 적어내려간 고소장에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황이 분명하다고 해도 객관성이 없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발휘되지 못하죠.

그러니 객관적 증거를 모아 야만 합니다.

 

 

외도 소송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 내역

- 블랙박스 영상 속 함께 있는 모습이나 대화


-> 연인으로 보인다고 판단들 수 있는 각종 증거가 부정한 행위의 증거로 활용 가능(불법으로 취득해선 안 되며, 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




2. 과거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

일단,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 간의 약정이 담긴 서류일 뿐입니다. '한 번 더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이 된 각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죠.

'한 번 더'인데요. 이 문장은 본인이 외도를 했음을 인정하는 문장이 되거든요. 뒤에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각서만 믿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착각해선 안 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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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정 파탄 낸 그 여자에게 복수하는 방법까지

자 이렇게 열심히 모은 증거로 이혼만 할 수는 없죠. 내 가정이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거기에 일조한 상간녀에게도 복수를 해야만 합니다.

'남편외도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면 결국엔 남편 주머니에게 위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으나, 어차피 남편이 그 위자료를 보태준다고 해도, 재산을 나눈 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아올 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자료 받아내야겠지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면 일단 충분합니다. 다만 거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증거'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지인이었던 만큼 이 부분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었죠.

만약 이 증거가 없으면 상간녀는 '몰랐어요'의 태도를 일관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위자료 못 받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준비한 증거에 이와 같은 증명도 되는지 꼭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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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소송하셔야죠.

남편외도후 받은 상처도 큰데 이혼소송까지 패소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거나 화병이 나서 치료를 받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외도'는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이유임에도 가장 기본을 놓치면서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하는 건 변호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재판을 처음 겪는 분이 경험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큰 오류, 이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변호사 수임을 망설이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건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아끼는 길이며 승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혼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 현명하게 고르는 TIP,


-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 소송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다. 

-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인지 > 소송엔 무조건은 없다, 노력하는 만큼 쟁취하니 최선을 다한다는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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