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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가 판사에게 던진 최후의진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3

본문

2024년 3월 넷째 주 새강 소식

​

이혼 재판에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최후 진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


영화나 드라마 속 재판 장면,


검사와 변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끝나면 판사가 피고 측에 꼭 하는 말이죠.

​


사실 최후의 진술은 가사 사건보다는 무거운 사건을 다루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를 보장해 주는 권리인데요.

​

하지만 저희 가사전문변호사 3인은 의뢰인 분들의 변론 기일에 따라갈 때면 “오늘도 끝내주는 최후 진술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


재판장이라는 무대에 나가기 전 외치는 일종의 구호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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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개념 정리


​

    • 최후진술권


    형사 사건에서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가 검사 의견을 듣고서 피고 또는 피고 측 변호인가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되며, 사건의 진실에 대한 해명의 시간을 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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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실제 가사 재판 이렇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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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사 재판에서 최후 진술이 웬 말이냐고요? 

​ 


사실 실제 가사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손에 흰 종이를 들고 변호사가 판사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열변을 토하는 일도 보기 드물고요. ​


솔직히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변호사인 저희가 봐도 멋있다고 느끼지만, 현실에서의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조용히, 물 흐르듯 진행됩니다. ​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대한 인생사와 가정사를 앞둔 이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진심을 다하고,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말이죠. ​


가사 사건에서는 마지막 ‘변론 기일’ 그 시간 자체가 '최후의 변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외도, 상간, 양육권.


​ 아직 가사 사건을 겪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재판장은 때로 얼음장보다 차갑습니다. 살 얼음장 같은 그곳에서 변호인들은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겁게 해야 의뢰인을 깊게 공감하면서 냉철한 판사도 끝까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

판사를 움직일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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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겪은 아픔과 억울함을 과연 판사님이 다 아실까요?”, “판사님이 제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게 분명해요. 지난번에 ○○ 자료 제출했는데, 왜 못 본 것처럼 말씀하시죠?”

​ 의뢰인 분들이 이런 불만을 자주 토로하시는데요.


가정사로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기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드리고 있죠.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도 한때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이기에 나름대로 각 법조인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


판사는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중압감을 견뎌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사건이 급증하고 업무량이 과도해도 판사들은 그 기록을 절대 대충 훑어보지 않습니다.


​ ​ 사실 재판이 시작될 무렵이나 중간 과정에서는 ​


“피고, 원고 소장 진술하시고요”,


“끝까지 합의 안되겠습니까?”,


“조사 절차 마치고 보시죠.” ​


이렇게 몇 차례 말이 오갑니다. 그렇게 3~5분 뒤 재판은 끝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데 들인 시간에 비해 너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건 이러한 준비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오기 전인데요.


​ 이 변론 기일 전에 판사는 피고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와 기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꿰뚫고, 세세한 내용까지 낱낱이 파악합니다. ​


따라서 분명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되묻곤 하죠. ​


이때 변호사는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 판사는 재판이 끝나갈 때 변호인에게 “더 할 게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


최후의 변론처럼 강력한 한마디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글을 읽으셨겠지만, 사실 저희 목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는 것입니다. ​


의뢰인을 처음으로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고, 증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말의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요. ​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 없이 처절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나올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제3장 ::

끝내주는 진술과

가사전문변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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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기마저 차가운 재판장에서 어떻게 판사 마음을 움직일지 고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수천 건의 이혼을 의뢰인들과 함께 겪어온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말할 수 있는 건, 가사 사건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 형사 사건처럼 무거운 죄질을 다루진 않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면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무게의 사건이란 걸 생생하게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


자녀와 손 잡고 찾아 와 가정 폭력으로 몸 곳곳에 생긴 흉터를 보여주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통증을 호소하는 의뢰인,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일주일 동안 밤 잠 설쳐 시뻘게진 눈으로 찾아온 의뢰인,



25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도박으로 날려버린 남편 때문에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의뢰인. ​


지금까지 만나온 의뢰인들을 눈으로 피부로 느껴왔기에 어떤 사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 ​ 재판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말투, 눈빛


그리고 제출할 서류에 들어가는 모든 문장과 단어, 증거 자료.


​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압니다. ​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일관성과 진실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끝내주는 진술과 가사전문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이 꼭 이러한 변호사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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