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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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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절대 후회하지 않는 가사조사 꿀TIP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5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

한 마디 한 마디,

모든 말이

판결과 직결됩니다


"이혼 과정,

그냥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과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가사조사' 단계죠.

​

분명 걱정되실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이혼 변호사로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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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속에서는 갈 길을 못 본다.

- 윌리엄 베넘

 


☑️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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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혼 과정

    이혼소송 제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회부 → 조정 기일에 협의 진행 → 협의 결렬 시 변론 기일 진행 → 변론 기일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가사조사 진행 → 변론 기일 마무리 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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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가사조사,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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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저희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극도로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하지만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이를 실시하기에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저 틀에 박힌 형식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판결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

먼저 우리는 진행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 재판부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변호인을 통해 각자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어떤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면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하지만 결혼생활이라는 게 무조건 증거만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재판부에서는 서류상 내용이 아닌 실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동안의 혼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또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오가는 대화의 분위기, 말투, 행동까지 모두 파악합니다.

​

재판부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살펴보며 참고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가사 사건 변호사로서 지켜봐 온 바에 따르면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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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는 게 혹시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

아뇨. 이는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저희는 오히려 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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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꾸미거나, 멋들어진 대답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의 혼인생활,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과정이니까요.

​

☑️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

  •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 한 쪽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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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가사조사는

'다툼의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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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들께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싸우라고 만든 시간이 아니다'라고요.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상대방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겠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변호사이기 전,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

하지만 모든 일에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 역시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기에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담당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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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지금까지의 양육 과정은 어떠한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해왔는지와 같은 내용 확인은 기본이죠.

​

거기에 진행 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언급하는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모두 보고서에 기재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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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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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편파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문을 많이 자아내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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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확실하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질문자 측에서는 굳이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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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감정의 개입 없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고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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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굳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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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 과정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물론 어떤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희가 같이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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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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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송 초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이죠.

상황에 따라 기일 지정 후에도 잡힐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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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작스러운 요청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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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

미리 준비하는 것,

큰 차이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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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가사조사 시에는 변호사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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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변호사로서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 마냥 참 불안합니다. 의뢰인이 '잘 끝났다'라고 연락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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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도 변호사 없이 혼자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이에 저희는 미리 의뢰인들과 연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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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예상 답변을 함께 준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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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답을 주고 달달 외우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실제처럼 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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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답을 듣고 난 후 그 이야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지양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더해서 말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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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정이기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을 막고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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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연습을 시행했을 때는 의뢰인들께서 번거롭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식이 꽤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보다 수월하게 받으시는 의뢰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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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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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한 번 그 상황을 가정해 보고, 실제처럼 연습해 보는 그 순간이 나중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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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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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죠.

1차 조사 후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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