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5000만 원 위자료 기각, 단순 '의부증' 증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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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본문
- 불륜 취지로 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기각
- 의부증, 가정폭력 아내와 이혼 성립
※ 의뢰인 우선순위
- 불륜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없음 증명
- 배우자와의 완전한 이혼
폭력까지 번진 의부증에 이혼 소송까지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친한 직장 동료와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배우자는, 그 의심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직장에 찾아오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이 바람을 폈다며, 이혼 소송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제기했죠.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와 정황을 확인해보니 전혀 불륜 관계가 아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음을, 오히려 배우자의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위자료 5000만 원은 청구기각, 이혼은 인용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가 의심한 불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폭력 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 신뢰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직장 동료와의 연락 기록, 직장 동료들의 증언
- 상해 진단 및 폭력 고소로 형사처벌까지 이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