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헤어지기로 한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6000만 원 인용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

-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의 2/3 부담

※ 의뢰인 우선순위

- 홀로 가정을 책임진 시간에 대한 보상

- 배우자 자산에 맞는 양육비 책정(자녀 대학등록금 등)

예상은 했지만,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재정적 지원이 모두 끊긴 의뢰인의 소송 사례입니다.

처음엔 배우자와 갈라섰다는 사실 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자녀와 가정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밀려왔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찾아온 의뢰인에게 별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혼을 해야 자녀 분이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양육비 분담이 쉬울 것이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물론 부부의 파탄을 증명하는데 별거 2년은 짧긴 했지만, 그 이후 배우자의 부양의무 미이행에 대한 증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결국 재판부의 과거양육비 6000만 원 결정과 장래양육비, 대학등록금 지급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별거 이전에도,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를 정도로 멀어져 있었다.

-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

- 학업에 관심이 깊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년 이후에도 일정 학비 분담이 필요하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소원한 부부 관계(자녀 및 주변인 증언, 아파트 출입 기록)

- 배우자의 자녀 부양의무 미이행(금융 기록, 면접 주기 등)

- 대학 등록금 자녀 학업 지원의 필요성(모의고사 성적표, 담임선생님 상담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