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산분할금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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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본문
- 양육권 및 양육비 월 200만 원 확보
- 재산분할금 5천만 원 확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비용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에 불성실한 배우자 탓에 이혼을 선택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 퇴근 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퇴근 후 혼인 전부터 즐겼던 음주를 일삼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사회생활 등을 이유로 홀로 자녀를 돌보며 이해하려고 했으나, 지속적인 외박 등 배우자의 무책임함에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셨죠.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바랐던 점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히 비용 확보였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새강 이혼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재산분할 기여도 및 양육비 증액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월 양육비 200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직장에 다니며 독박 육아까지 맡아온 의뢰인 상황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동거·부양 의무 불이행) 주장
- 음주로 인한 과소비, 외박 등을 일삼아 온 배우자 행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 등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의 근로 소득으로 생활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충당 내역
- 배우자의 카드 명세 내역
- 의뢰인과 배우자의 문자 내역
- 양육돌보미 등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