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10억 원 확보

- 신속한 이혼 조정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빠른 혼인 관계 해소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 인정

-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재산분할금

본 이혼 조정 중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 새강을 방문한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원하는 만큼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직장에서 은퇴를 빨리한 점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법무법인 새강의 이혼변호사가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실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요. 

일단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발견해냈죠.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려 의뢰인을 힘들게 했는데요.

또 자영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우위에 서자 공동 생활비 등을 줄이며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만큼은 꼭 가지고 오고 싶어하셨는데요.

건물을 구입할 당시 배우자 기여가 더 높았지만, 이후 관리 및 유지는 의뢰인이 전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매입 당시부터 관리까지 해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자료화하여 제출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른 은퇴 후 집안일 등을 전념한 의뢰인 노력

- 오랜 혼인 기간과 재산 유지 기여도 피력

-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 성립 유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 폭력 행위로 인한 신고 내역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포함한 재산명시신청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여한 실질적 관리자인 의뢰인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