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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절대 후회하지 않는 가사조사 꿀TIP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5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한 마디 한 마디,

모든 말이

판결과 직결됩니다


"이혼 과정,

그냥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과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가사조사' 단계죠.

분명 걱정되실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이혼 변호사로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잘 대비할 수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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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속에서는 갈 길을 못 본다.

- 윌리엄 베넘

 


☑️ 개념 정리


    • 재판이혼 과정

    이혼소송 제기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회부 → 조정 기일에 협의 진행 → 협의 결렬 시 변론 기일 진행 → 변론 기일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가사조사 진행 → 변론 기일 마무리 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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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가사조사,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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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저희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극도로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보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이를 실시하기에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틀에 박힌 형식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판결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먼저 우리는 진행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판부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변호인을 통해 각자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어떤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면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결혼생활이라는 게 무조건 증거만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재판부에서는 서류상 내용이 아닌 실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동안의 혼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또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오가는 대화의 분위기, 말투, 행동까지 모두 파악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직접 살펴보며 참고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가사 사건 변호사로서 지켜봐 온 바에 따르면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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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는 게 혹시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뇨. 이는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무언가를 꾸미거나, 멋들어진 대답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의 혼인생활,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과정이니까요.

☑️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 한 쪽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제2장 ::

가사조사는

'다툼의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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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는 의뢰인들께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싸우라고 만든 시간이 아니다'라고요.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상대방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겠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변호사이기 전,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 역시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기에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담당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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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지금까지의 양육 과정은 어떠한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해왔는지와 같은 내용 확인은 기본이죠.

거기에 진행 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나 언급하는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모두 보고서에 기재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 편파적인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문을 많이 자아내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확실하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질문자 측에서는 굳이 질문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감정의 개입 없이 그저 이성적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고 대답하세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굳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기에, 그 과정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물론 어떤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저희가 같이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보통 소송 초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이죠.

상황에 따라 기일 지정 후에도 잡힐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작스러운 요청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장 ::

미리 준비하는 것,

큰 차이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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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씀드렸듯, 가사조사 시에는 변호사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오롯이 혼자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인 거죠.

이때는 변호사로서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 마냥 참 불안합니다. 의뢰인이 '잘 끝났다'라고 연락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요.

의뢰인들께서도 변호사 없이 혼자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이에 저희는 미리 의뢰인들과 연습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예상 답변을 함께 준비하는데요.

어떤 답을 주고 달달 외우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실제처럼 임하죠.

그 답을 듣고 난 후 그 이야기가 적합하지 않다면 지양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더해서 말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개인의 사정이기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을 막고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처음 이 연습을 시행했을 때는 의뢰인들께서 번거롭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식이 꽤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보다 수월하게 받으시는 의뢰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한 번 그 상황을 가정해 보고, 실제처럼 연습해 보는 그 순간이 나중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 느끼실 겁니다.

☑️ 조사 소요시간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죠.

1차 조사 후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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