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명시기일 제출 서류, 이대로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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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본문
Chapter 2. 이혼 중, 진행단계
이대로 따라오셨다면, '인쇄'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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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내야 할 서류가 뭐 이리 많아요?”
재산명기기일 이전까지 접속해야 할 사이트와
제출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
안 그래도 갑갑한 마음에 이런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관련 사이트들을 밥 먹듯 들어가기에
이젠 그 안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뿐 아니라
이혼을 겪는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류 준비 가이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아래 적어드린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잠시도 멈추지 않고 행동해야만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기 능력을 무한대로 높일 수 있다.
- 니체
☑️ 개념 정리
부부 각자가 보유한 자산을 항목별로 조회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 이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도 하고 판사 직권으로 명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두 사람은 각자 특정 사이트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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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재산명시기일 서류 꼭 내야 할까?
재산명시기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께서는 이런 사이트 이용이 익숙지 않아 “도통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사무실로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저희가 직접 조회 후 출력까지 해드리고 있죠.
도대체 재산명시가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이는 부부가 이혼 후 유·무형의 자산을 나눠 갖기 전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죠.
분할의 재료가 될 부부의 모든 재산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때론 법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당사자들은 일정 기간 내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자산과 과거에 처분한 내역을 속속들이 밝혀내야 하죠.
그런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된 목록을 제출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꼼꼼하게 실수 없이 관련 서류들을 모아야 하죠.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준비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것도 물론 이해하지만,
재산분할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 이혼 변호사로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 기여도가 확실한 입장이라면 도마 위에 올라간 재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셈이니까요.
☑️ 재산명시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예금 ② 증권계좌 ③ 보험 ④ 주식 ⑤ 부동산 ⑥ 휴면 계좌 내역 ⑦ 이 외 빚, 채무 등 마이너스 자산 채무까지 포함 |
제2장 :: 서류 준비 과정 막막하다면, 이대로 따라하세요!
뒤죽박죽 사이트와 매 절차마다 거쳐야 하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각 항목 별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예금 및 증권 계좌와 보험, 주식, 부동산.
이 4가지 분야별로 총 4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워낙 까다롭기에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금 및 증권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내계좌한눈에’를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신 뒤 왼쪽에 나와있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처리결과 조회 이 5가지를 모두 하나하나 클릭해 주어야 하죠.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을 해주셨다면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은행권 카테고리에서 ○○은행, △△은행 등 각각의 은행을 개별적으로 상세 조회하신 후에도 출력을 해주셔야 하죠.
이후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험금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후 본인 인증 후 전체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험계약 관계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 중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일방이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는 상품만 가능하며 단순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e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서비스 안내의 증권대행 클릭 후 주주서비스에서 주식찾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전체 조회결과 내역을 인쇄해 주셔야 하죠.
이 과정을 마쳤다면, e 서비스에서 소유자(실질주주) 정보에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증권사별 리스트를 출력해야 하며, 내역이 없더라도 없는 화면을 캡처해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브이월드(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에서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결과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건 오래전 이야기.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들 대학까지는 보내고 싶었기에 도박과 술에 취해 일상이 망가진 남편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가사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한 상황. 그녀는 남은 기간만큼은 온전히 본인을 위해 살고 싶어졌다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이미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대부분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고 멍하니 앉아 계신 의뢰인께 저희는 곧바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을 권유해 드렸죠.
이에 두 사람은 앞서 말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법을 몰랐던 의뢰인을 도와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한 재판부에서는 남편 명의의 4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저희는 과거 계좌 내역을 근거로 그가 도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여태껏 모아온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손쉽게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의뢰인의 급여내역으로 오랜 기간 그녀가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재산은 아파트 딱 하나.
재산명시제도를 기반으로 남편의 유책사유와 아내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비율을 80%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기일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특히 혼인 파탄 시점이나 소송 제기 시점에 은닉한 재산 등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일목요연하게 주장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혼 변호사로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