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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장서갈등이혼, 고부갈등만큼 지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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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0

본문

2024년 1월 둘째주 새강 사례


기 한 번 못 펴 본 결혼생활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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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번 못 펴 본 결혼생활 더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도 옛말이죠. 물론 결혼 문화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변호사인 저희 역시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백년손님까진 아니더라도 구박덩어리, 눈칫밥 먹는 사람도 되진 않아야죠.


최근 한 5년 정도의 이혼 사유를 보면 고부갈등 못지않게 장서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장모와의 갈등이 남편의 이혼 사유 1위로 떠오르기도 했죠.


기 쎈 처가댁 때문에 기 한 번 못 펴고 사는 본인의 초라한 모습에 장서갈등이혼이 가능한지 물어오시는 분도 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게 인용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장모님(장인어른)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듯이, 될지 안 될지는 짚어봐야 압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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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당신의 돈과 생명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한다. 그러나, 여자는 그 양쪽 모두를 요구한다."

 버클러



☑️ 장서갈등, 이혼 사유가 될까? 유책 사유 6가지

- 배우자의 부정한 행동 - 악의적인 유기(가출 등) - 배우자 혹은 그의 가족에게 받게 된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내 가족에게 보이는 심히 부당한 태도 - 생사 불명이 3년 이상 지속 -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극심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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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장모님 막말 때문에 응급실까지. 장서갈등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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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없이 커온 A 씨는 유독 엄마와 사이가 좋았던 여자 친구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고 본인 역시 장모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었죠. ​


그렇지만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


A 씨는 장모님에게 딸을 빼앗아 간 못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으나, 딸이 선택한 남자니 받아들였어도 '네까짓 게 감히'라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었죠. ​


그래서 그런지 A 씨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장모님이 먼저 전화 와서 한 식당으로 오라길래, 기분 좋게 갔더니 친구분들과의 식사 자리에 와서 계산하란 거였습니다. 계산만 하고 가라는 말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으로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


그런데, 거기에 대고 '엄마 없이 아비가 내놓고 키워서 애가 부족하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


모르는 사람 앞에서 준 모욕감, 어머니의 빈자리 없이 열심히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절로 밀려왔죠. ​


속상한 마음을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대신 사과하며 엄마가 원래 한 번씩 말을 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로를 해주었는데요. ​


본인이 혼쭐 내주겠다는 모습에 마음이 풀리기도 했죠.


​ 하지만 장모님의 막말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다며 오히려 A 씨에게 쪼잔하다며 더 무안을 줄 뿐이었는데요. ​


이런 장모님의 막말로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까지 가고 원형 탈모를 얻은 A 씨였으나, 아내는 가족 모임에 꼭 남편을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장모님의 막말을 견디게 했습니다. ​


점점 A 씨의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지 않고 그가 예민하다며 취급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 씨 흉을 장모님에게 보다 들통난 거죠.



☑️ 장서갈등이혼 - 부당한 대우 혹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모님의 막말이 혼인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부당한 대우를 ② 지속해서 당했으며 ③ 배우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때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 장서갈등이혼, 결국 부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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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과 아무리 큰 갈등이 있어도, 아내가 중간에서 제 역할만 해준다면 결혼 생활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부갈등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

그만큼 배우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

결혼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이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장서갈등이혼을 원하는 분들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 역시 아내 역할입니다. ​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일단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는 방관 자체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

본인 가족과 배우자의 갈등에 절대 제삼자의 입장이 될 수 없는 위치니까요. ​

그런데 방관을 넘어 개입한다? 유책 사유로 봐야 합니다. ​

- 처가댁에 다녀오면 위경련이 일어나 응급실에 가야 하고, 탈모를 얻었음에도 불구,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행위 - 안 그래도 사위가 탐탁지 않은 엄마에게 남편의 못난 점을 전달하는 행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남편의 괴로운 사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 넘어, 그 고통을 만드는 걸로 봐야겠죠.
 
 

☑️ 장서갈등과 배우자의 방관 및 개입 어떻게 증명할까

- 장모님의 모욕적 발언 - 통화 녹음 및 현장 녹음,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 아내의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장모님과 아내의 카톡 내용(남편에 대한 뒷담화), 가족 모임에 꼭 참석하라는 강요 → 이를 통해 증명해야 할 부분 ① 부당한 대우가 맞다. ② 혼인 파탄의 경지로 봐야 한다. ③ 아내에게 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통보 시점부터 부부 관계가 급속도로 소원해집니다.



제3장 :: 이혼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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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었어. 남편 A 씨가 아내의 뒷담화에 배신감을 느끼자, 아내가 그에게 한 말입니다. 엄마랑 주거니 받거니 남편(사위) 욕을 한 게 그저 장난이었다는 거죠.


본인 엄마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면서도요. ​


진심 어린 반성도 나아질 기미도 없이 남편의 고통을 재미로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과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이해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장서갈등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강하게 주장하죠. ​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A 씨가 결혼 생활 속 받아온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


백년손님은커녕 지나가는 강아지보다 못한 대우로 사위를 주눅 들게 한 장모님,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 모두에게 말이죠. ​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때, 양측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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