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가사조사, 쉽게 봤다간 큰코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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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2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꾼다.
이혼 소송에서 가사 조사는
3~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3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첫 가사 조사 이후 다음 조사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죠.
그 사이 감정이 더 격해져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된다면?
이혼 기각은 물론이고 양육권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냐고요?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시험은 성공을 위한 노력과 준비의 과정이다.
- 나폴레옹 힐
☑️ 개념 정리 가사 조사관 제도 가사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심리학, 교육학, 경제학, 사회학을 비롯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기에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조사관을 독립된 공무원으로 두는 제도. |
제1장 :: 가사 조사, 쉽게 보면 큰일 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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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가사 조사는 쉽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럼 끝 아닌가요?
의뢰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가사 조사는 서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거나 유책 사유, 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죠.
이때는 의견 대립이 팽팽하기 때문에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가사조사관은 조사의 내용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데요. 이 가사 조사 보고서는 이혼 소송 최종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2장 :: 예습과 복습이 완벽을 만든다. ㅇ |
이 혼소송 가사조사를 경찰 조사라고 생각하세요. 경찰 조사에 불성실하면 내 혐의를 벗을 수 없는 것처럼, 가사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혼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내가 제출한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숙지하고 가는 건 기본입니다. 내 자료지만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거나 주장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말이라는 게 ‘ㅏ’ 다르고 ‘ㅓ’ 다른데, 표현을 살짝만 잘못해도 원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사 조사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모의 조사’
가사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과 2, 3차례 정도 만나서 조사관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미리 해보는 예습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네, 해야 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의뢰인들이 먼저 느끼고 있거든요.
연습해 보지 않으면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감정이 격앙되면서 무심결에 뱉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죠.
예습과 복습이 여러분을 가사 조사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듭니다. 조사를 편안하게 느끼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겠죠.
제3장 :: 가사 조사를 '내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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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 이혼소송 가사조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매우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상대방이 본인의 관점에서 일을 부풀려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면 화도 나겠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일일이 반응하면 상대 페이스에 휘둘리는 겁니다.
발언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조사관이 상대에게만 질문을 많이 한다고 불안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고 믿을만하면 오히려 질문이 줄어드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겠죠? 그러니 조사관의 질문이 적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편안하게 임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 무시무시한 과정이지만,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만 기억하셔도 이혼소송 가사조사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