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부남불륜 위자료 청구 제대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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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한순간의 실수 아내에겐 평생 남을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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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사실을 들켰을 때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하는 남편, 한 번의 실수,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눈감아 줄 수 있을까.
아내 입장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입니다.
남은 결혼 생활을 상대를 계속 의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용서하기보다
여러분과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전문변호사 전지민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 가브리엘 샤넬
☑️ 개념 정리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여섯 가지, 그중 첫 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한다.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간통) 뿐 아니라 호감 표현과 같이 정서적 영역까지 포함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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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유부남불륜 이혼 가능한 상황
누 가 봐도 유부남불륜이 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확실한 기준, 법에 기반하여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성적인 관계는 나누지 않았다는 변명, 손잡고 있거나 잦은 스킨십을 하는 사이임은 분명할 때는 어떨까요? 이때에도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저 친구 사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기반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 1호에 속하죠.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란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죠. 정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성적인 관계보다 더 넓게 해석되므로, 반드시 깊은 관계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책정 기준 :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혼인 파탄을 일으킨 원인,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를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비용 책정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증액 사유로는 장기간의 외도, 내연녀 사이 숨겨진 자녀, 악의적인 기망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 호감 표현, 스킨십을 원인으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고 또는 낮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
최근 유부남불륜 사건 중, 남편이 랜덤채팅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 이혼절차를 밟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음란한 대화, 사진 교환에 이어 직접 만나 관계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엄연한 부정행위입니다.
보통 첫 만남은 유명 랜덤채팅 앱을 통하지만, 가까워진 후에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더욱 보장하는 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 상간녀 소송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부부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음에도, 상간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상간녀 본인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나야 '상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랜덤채팅 앱 내에서 잠깐 대화하는 등 단기적 관계에서는 남편이 본인 신분을 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에 대한 인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제2장 :: 명예훼손 고소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연 사실과 당사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직장 또는 거주지에 찾아가 동네방네 소문내는 경우, 또는 주변인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억누를 수 없이 답답한 심경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은 명예훼손죄 고소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개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부남불륜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내분께서는, 위와 같은 조언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감수 하기면서까지 '한'을 풀고 싶어 하십니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소송에까지 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인데요.
오히려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날리는 경우가 있고, 결국 제대로 된 분풀이를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금전적 부담에, 스트레스까지 몇 배를 더 커지겠죠.
☑️ 익명으로 상간사실 밝히면 안 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또는 누군가를 고용하는 등 주체를 숨긴 채로 행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경찰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금방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불륜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셨겠죠?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세요.'라는 말 말입니다. 이는 저와 같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주변 지인이 쉽게 건넬 수 있는 정도의 조언이기도 한데요.
포인트는 '최대한 많은' 이 아닙니다.
'효력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고,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 법정에 당당히 올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증거 수집 방안을 전해드리고 있죠.
☑️ 잘못된 증거 수집, 역고소 당합니다. 상간소송 증거는 개인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집 과정에서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데요. 당사자를 쫓아다니며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 특히 업체에 의뢰 맡기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또한 아무리 남편이라도 타인 명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해제하거나, 통화 녹음, 대화 내역 등을 입수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죠. 합법적으로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보다 증거 채택 기준이 완화된 편이기에, 우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
'최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개중에는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을 알리기 위해, 비행기 티켓 결제 내역과 여행지에서 사용한 비용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고 끝일까요?
단지 결제, 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곧바로 불륜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출장을 위해 비행기를 탄 것이고, 우연히 같은 지역에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당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여행을 함께 떠났고, 함께 돌아다녔던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이렇듯이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 유부남불륜 승소 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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