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이혼 진행 중 

믿음을 배신한 대가, 상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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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영원을 약속했지만, 반쪽짜리 믿음과 사랑만 남겨진 기분. 이혼은 둘째치고 배신감에 울화통이 터지겠죠.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합니다. 흔히 위자료를 위로금이라고도 하죠. 불륜 위자료,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는 이미 존경받을 수 없다. 한편 사랑을 빼앗아 승리했다고 생각했다면 그의 앞길 역시 순탄치 않아 존경받지 못한 이와의 생활을 못 견뎌할 것이다. 불륜의 성취는 대부분, 불행이 불행을 낳을 뿐이다.

- 박리나, 여성이여! 30대에 결혼하라.

제1장 :: 상간 위자료 1,500만 원 [증]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이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인할까 봐, 눈치채기 전 미리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카드 사용내역, CCTV 등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이혼 요구했죠.

처음엔 부인했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었기에 A 씨에게 훨씬 유리했던 상황.

A 씨는 위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500만 원의 상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외도 증거 CCTV를 확보 방안은? 숙박업소 CCTV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재판 기일 전, 특정 증거를 따로 조사하고 결과를 보전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증거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 

외도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었기에,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위자료 책정하기까지 큰 무리가 없었죠.

특히 불법 증거가 아닌, 합법적 경로에 의해 증거를 취득했기에 그 신빙성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증거 확보를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 상간자 합쳐 3,000만 원 정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연 B 씨는, 평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배우자 사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만 무려 5년.

게다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사실에,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였죠. B 씨는 바로 이혼을 결심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정도, 이혼 원인이 불륜인 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모두 청구한 점 등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죠.

사실 상간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로 인해 실제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기에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기도 하죠.

◆ 평균 이상의 상간 위자료 비결 외도가 주원인이 되어, 실제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상간 관계 정도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정신적 충격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할 경우

 

제3장 :: 실패 사례, 상간소송 기각



또한 불륜의 시점도 명확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후 만남이 시작됐는지, 혼인 중 내연관계를 지속한 것인지

만약 오래전 파탄 난 혼인 상태에서, 상간 관계가 있었다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기 어렵고 또는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칫 소송에서 지면, 피고 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기에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 상간 소송 기각의 조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내연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 중인지, 사실상 파탄 난 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