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굵직한 상간소송 성공 경험들이 쌓이니, 비슷한 사례로 문의가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상간소송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음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합법과 불법을 엄격히 따져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만났던 한 의뢰인은 불법 증거를 제출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을 의뢰하셨죠. (증거 무효 처리, 벌금형 위기에 놓인 상황)

이 글을 읽는 분 중,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참 다행입니다. 

상간소송의 가이드라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칼럼을 시작합니다.

◎ 상간소송,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상간녀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재판에선 몰랐다고 발뺌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 웨딩링이 핵심 증거가 되어 상간녀 거짓말을 입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를 만날 때마다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음이 SNS 사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또  '와이프는 뭐래?'라며 상간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2. 아내의 불법 수집 증거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을 개인 SNS에 올려 공개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택에 몰래 반려동물용 CCTV를 설치, 스킨십 장면과 애칭을 부르는 대화 등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 흥신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상간녀 뒤를 밟아 몰래 사진 촬영했던 점도 심각한 문제였죠.

이는 소송 절차법을 몰라 생긴 불상사입니다. 가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증거 역시 위법요소가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판사에게 믿음을 주기 어렵습니다.

3. 상간녀 직장을 찾아가 분노 표출 

아무리 화가 나도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된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명예훼손 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소문냈다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도 존재하죠. 

또한 불륜 상대 집을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거친 언행을 일삼다가 형사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 촬영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까지 고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상간 소송, 승소를 위한 특별한 증거

상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한번은 시부모님의 증언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순 친구라며 극구 부인했고 오히려 아내를 의부증 환자 취급을 했는데요.

소중한 며느리를 잃을까 걱정한 시어머니가 직접 내 아들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해 주기도 했죠.

이 경우 신빙성이 매우 높은 증거가 되겠죠?

•배우자와 상간자간 문자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카드 혹은 영수증)

•상간 사실을 인정, 사과 내용 녹취

•외도 사실을 아는 지인 증언

상간소송 실패 사례도 많이 보세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소송 준비하기 위해 승소사례부터 찾고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실패 사례 역시 많이 보셔라'고 말씀드립니다. 실패 상황을 피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는 것도 승소 전략입니다. 적어도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고통 속에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상간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상간을 알게 된 시점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홀로 소송이 버겁다면, 제게 연락해주셔도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부터 의뢰인 사정에 맞춘 증거 수집 방법까지 법률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