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기각 가능한 케이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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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본문
"억울하게 위자료 줄 순 없으니까요. "
이 글은 현재 상간녀가 되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아마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상간녀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지목당한 경우
한 순간 실수로 만남을 갖긴 했지만, 과도한 위자료 소송에 휩싸인 경우
이 글은 이 2가지에 해당한 분들께 각각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루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자료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수천만원 위자료를 기각시키려면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답변서 부터 써야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셨나요? 우선 답변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서를 기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답변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고가 지정한 위자료 대로 판결이 나니까요.
따라서 30일 안에,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답변서에는 간략하게 적고, 재판 당일날 억울함을 호소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판부는 소장 내용과 답변서를 보고 대략적인 재판 흐름을 예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니까요. 사실상 답변서가 최종 발언이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로서는 카톡 내용 / 커플 앱 기록 . SNS 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남자가 '이혼하고 너와 있고 싶다' 같은 말을 했지만 본인은 '그러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같은 말을 한 정황 등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을 일부 입증할 수 있겠죠.
먼저 유혹한 적 없음
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현 한 적 있음
만남의 기간이 매우 짧음 (단기간)
이별 후, 즉시 반성했으며 다시는 연락한 적 없음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수록 위자료 금액을 감액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기각 받은 실제 케이스
한 의뢰인은 상간소송피고, 즉 상간녀로 지목되어 무려 5,000만 원의 위자료 소장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이 것은 법정에서 정말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많은 상간녀들이 거짓으로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이죠.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직접 블랙박스에 스킨십 영상이 찍힌 상황인 만큼 법원을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자중할 줄 알았던 남자는 원고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저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나쁜 남편입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는데요.
싱글행세를 하며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죄판결을 받고 위자료를 전액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 주장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었고,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던 그 어떤 정황 증거 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며, 남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음을 입증했죠.
그렇게 수차례의 공방 끝에, 의뢰인은 남자의 '거짓말에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상간녀소송피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변호사 찾는법 "
상간녀 소송은 특히 위자료 금액이 큰 사건입니다. 게다가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두려움에 의뢰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곤 하죠.
따라서 이런 케이스일 수록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승소율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입증이 힘들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증거를 찾고, 상대방의 허점을 찾으면 될 뿐이니까요.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단순히 유명한 변호사, 집 근처 변호사라서 선임하시는 것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해보시고 '내 상황에 공감하는 변호사'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 '경력이 충분한 변호사'를 신중히 고르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자료 전액 기각에 성공하고, 다시 새로운 삶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