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어렵지 않기 위해 미리 체크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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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본문
사실혼이 법률혼보다 어려운 이유
재산분할 등 이혼에 대한 부수적 결과에서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이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을 통해 제대로 된 이별이 이뤄졌는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재혼 가정의 이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가장 많은 사례는 바로 재혼일 때입니다. 아무래도 재혼이고 각자 자녀가 있을 경우엔 법률혼 관계를 가지면 법적으로 다뤄야 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혼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도 있겠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재혼이었고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소개를 받은 분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둘 다 나이가 꽤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보니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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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함께했던 둘의 이별은 남편의 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고생하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청했는데 남편은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냐며, 본인 재산만 들고나가라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적어내려간 300페이지가 넘는 부부 이야기
우린 언제부터 결혼을 한 것일까
두 사람은 함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운영했던 사업을 함께 꾸려왔던 것이죠. 의뢰인이 참여하고 난 뒤, 사업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쓴 사실확인서의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하루하루가 전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생활에 다시는 실패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특정을 잡기가 어려웠죠.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 책정의 기산점을 잡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작점은 같이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때부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전 달에 교회에서 두사람이서 결혼맹세를 했고, 맹세한 편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살기로 했고, 한 달 뒤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죠.
공동의 사업 누구의 공이 큰가
기여도 입증이 관건
우선 저희는 가압류 신청부터 했습니다. 10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확인한 은행에서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 테이블에 자리 앉았어요. 변호사를 대동한 남편과 저희 의뢰인은 사업에 대한 서로 간의 기여도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사업의 재무업무와 동시에 집안 살림과 남편의 두 아들 양육, 그리고 시모가 임종을 하기 전까지 병간호를 한 점 등을 주장해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니 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분할의 규모를 더 높여야 한다고 했고요.
이에 남편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증거가 없지 않냐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저희는 협의가 깨지고 소송이 다시 재개될 것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부부관계를 알고 있는 회사 직원부터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상대를 압박하다
남편의 자녀들 학부모 면담한 것까지
저희의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지켜준 의뢰인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를 확실한 증거로 제압하기 위해 의뢰인과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 면담을 한 내용까지 증거로 확보로 해두었죠.
그리고 남편의 집안사람들과 함께 나눈 카톡 내용과, 사업 업무일지 및 큰 계약건을 따내는데 공헌한 내용까지 구체적인 것들은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했죠. 가장 큰 관건은 저희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준 사람의 명의로 된 사실 확인서를 남편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조였던 것입니다.
이를 밝혀내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순간 위조임을 주장할 것이고 법원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에 협의를 끝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승리'였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너무나도 많은 사실혼
대부분 제대로 된 재산분할 받지 못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부동산 명의신탁, 금전을 따로 현금화 시켜 빼돌리는 작업 등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을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반드시 이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부디 명심하세요. 억울해지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