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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째 이혼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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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람핀남편 때문에 사는게 사는게 아닐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남편을 처벌받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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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이혼소송/상간녀소송 승소하는 법>에 대한 칼럼을 공유합니다.

사실상 '위자료 청구 소송' 하나 뿐이죠. 따라서 변호사들은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전략을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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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 준비하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요. 위자료는 상간녀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편과 상간녀, 각각 2명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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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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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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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람핀남편에 대한 증거수집은 합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도 많고, 증거수집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증거가 있어도 패소하는 경우가 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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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낭패를 겪지 않는 현직 변호사의 팁, 지금부터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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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기에 펫 cctv를 설치해 두었던 의뢰인은, 남편이 낯선 여자와 집에서 관계맺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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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떨리고 눈물만 흐른다."라며 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최대한 신속한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하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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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에는 관계 영상을 찍으면 불법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것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더 높은 위자료를 위해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를 물어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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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공통적인 질문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법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가 있어도 재판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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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꼭 직접적인 관계장면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기에, 남편이 그 여자와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 서로 호칭을 '자기'로 부르며 대화하는 장면을 선별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차 블랙박스 영상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준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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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기능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서로 내연 관계라는 대화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함께 펜션이나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연녀 주거지 근처에서 주기적으로 카페, 술집, 편의점 결제를 한 영수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핀남편 증거수집, 화난다고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관계장면이 있어야만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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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직접 외도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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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직접적인 관계 영상을 찍을 경우, 불법증거로 채택되어 기각될 뿐만 아니라 불법영상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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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에, 바람핀남편에게 화가나서,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가 큰 문제가 되어 뒤늦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애초부터 이런 일은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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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사진&영상 촬영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엄연히 불법으로, 돈만 날리시고 재판에선 기각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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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 집이라해도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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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남편과 동의하에 설치한 펫 cctv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일반 cctv를 불륜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있었던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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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내가 수집한 것이 불법증거인지?" 확실치 않다면, 재판전에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람핀남편, 소송 망하는 지름길? 알려드립니다.

소송에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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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에게 화를 내며,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버린다.

2. 증거수집하지 않고, 소송제기부터 한다.

3. 법률지식이 없는 채로, 인터넷만 보고 재판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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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송을 준비하시면 100% 망합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설마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없길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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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최대한 남편이 모르도록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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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식 소송 제기 전에, 증거를 모두 모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상하고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급하게 소송부터 제기했다가는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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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본법률지식'은 필수입니다. "무조건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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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재판인 만큼, 기본적인 판례와 법률 지식을 알아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도 '어떤 변호사가 진실하고 성실한 변호사인가?'를 체크할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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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힘든 마음이 크실테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믿어요. 위자료로 상간녀와 남편 응징하시고, 새인생 출발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