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나홀로이혼소송 이거 모르면 '패소' 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8본문
Chapter 1. 이혼 전 - 준비 단계
혼자가 되는 과정, 홀로 준비하는 것은 신중하게
◆ ◆ ◆
배우자와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고 결정하셨나요?
내가 마음 먹었으니 쉽게 끝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사실 이혼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가짐과는 별개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강하게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게 당신의 마음을 할퀼테니까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그 과정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잘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더 훌륭한 것은 잘 끝내는 것이다."
- Henry Wadsworth Longfellow
☑️ 개념 정리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그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제1장 :: 헤어질 결심 후,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
이 혼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이혼을 겪으며 느낀 점은 '원활한 협상'에 이혼의 향방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초기 협상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이혼 방식이나 기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의뢰인 중 한 분은 남편과 그 어느것 하나도 협상이 되지 않아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소송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기에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그에 맞는 법적인 대안을 제시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협상만 잘 된다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원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것에 대한 두 사람 사이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외 이혼 방법은 없을까?반반 부담 NO! 그렇다면 가정주부, 무직, 소득이 적은 경우는 무조건 적게 부담할까?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이혼은 부담스러운 상황. 이 때는 조정이혼의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진행하기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 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추후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보다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기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을 혼자 준비하시던 중 결국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저희는 여러 이혼 사례를 겪어왔기에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이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소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여서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이혼 후의 삶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도 키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재산분할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을 경우, 나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것도 매우 유리합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가 없다면 패소할 수 밖에 없는게 이혼소송이기에 이런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다 수월하겠죠.
제2장 :: 나홀로이혼소송, 신중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A씨는 남편이 외도를 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까지 했죠.
이에 A씨는 소송에서 당연히 승소할 수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까지 모두 어렵지 않게 가져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기에 그녀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실이 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몰린 상황. 이 사례에서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송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소원해진 후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정주부이지만 집안일을 소홀하게 했으며 자녀 양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부부로서 사이가 점차 나빠졌고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남과 같은 사이라고 말했죠.
또한 A씨가 친구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제대로 내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가정 파탄은 A씨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단 한가지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며 그에 맞는 타당한 주장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주장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배우자와 나를 동등한 입장에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더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는지만을 보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내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나홀로이혼소송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