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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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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재산분할 전액 미지급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위자료 전액 청구 기각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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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서 새강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원고(아내)가 보내온 이혼 소장에는 의뢰인의 유책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혼 소장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아내(원고)는 의뢰인 유책성을 들어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는데요.


혼인 기간 의뢰인의 지속적인 외도,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밝힌 것이죠.


또 위와 같은 사유로 발병한 정신병으로 치료받고 있으니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의뢰인과 전부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을 준비했죠.


혼인 후 원고의 의부증 증상이 심해져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 났으며, 자녀를 위해 함께 사는 정도로 정리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서로 나눈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있었죠.


또한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소홀히 해왔는데요.


특히 세 아이를 방치한 채로 가출한 점 등 양육비와 양육자 지정 등에 관심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기각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제력 능력이 없어 피고는 양육자임에도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재산분할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정행위를 해온 유책배우자임이 분명했지만, 속을 따져보니 의뢰인에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죠.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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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황 중 두 차례 외도 입증


- 혼인 기간 23년 동안 경제 활동 해온 노력


- 자녀에게 헌신적인 아버지임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명확한 외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서류


- 의뢰인 진단서 및 치료에 노력한 증거


- 생활비 및 양육비 전부 부담 내역


- 원고 의부증 의심 정황(영상, 메시지)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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