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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한민국에 새강이 경험하지 못한
이혼 사례는 단연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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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시어머님의 과소비로 본인이 모은 돈을 내어줘야만 했던 의뢰인의 사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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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두 아이의 양육비


- 두 아이의 대학교 등록금 청구 성공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이외의 대학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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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슬하에 아이 둘을 가지고 있는 결혼 13년 차 부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빠르게 가까워진 배우자와 사이는 더 없이 좋았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 드렸던 카드 값이 300만원이 넘더니 큰이모님의 카드 값도 250만원이 나왔고 미납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번 한 번만 갚아드리자는 마음으로 넘어갔으나 시어머님의 과소비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말리기는 커녕 방관만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이에 힘겹게 만들었던 자신의 보금자리와 미래가 흔들릴 것 같아 저희를 찾아와주셨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를 대학교를 다니지 못한 본인처럼 키우고 싶지는 않다며 넉넉한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지급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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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입증


- 시어머니의 소비로 인해 의뢰인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 현재 자산 조회 내역서 (대출자금 현황 확인용)


- 배우자 명의인 시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서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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