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물려받은 땅? 재산형성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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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본문
- 토지 1/2, 지분 분할 성공
- 아파트 지분 1/2 재산분할 성공
※ 의뢰인 우선순위
-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분할
- 예금(의뢰인 소유) 재산분할 최소화
결혼생활 중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 예금을 모두 뺏기게 생겼다며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남편은 부동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부동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며 나선거죠.
이유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였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하는데 부모님의 지분은 10% 이하였으며, 매입한 시점에 비해 시세가 2 배가 넘게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정판사도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하고, 남편 소유 토지와 아파트 지분의 1/2를 분할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지분의 비율
-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형성기여분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매입당시 송금내역(남편, 부모님), 시세 비교자료
- 아내의 가정 유지 및 자녀양육 분담(아이들 및 주변인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