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요구한 조건보다 유리한 강제조정 결정

- 과거 양육비 포함, 거액의 양육비 보상(총 6억 원)

※ 의뢰인 우선순위 

- 무책임한(가출) 배우자와 완전한 이혼

- 아이 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은 배우자와 끝내 이혼을 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혼 청구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건 소송이었습니다. 당시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원도 당연히 유책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혼청구를 기각했죠.

이후 잘 살아보려 했지만, 배우자는 5년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부부 사이에 10살, 8살 난 자녀가 둘이나 있었음에도 말이죠.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아이들 또한 돌보지 않았다."며 이혼 청구를 도왔습니다.

이어진 조정기일에 앞서, 양육비 등 의뢰인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사연을 본 재판부는 요구 조건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총 6억 원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배우자의 유책성, 가정을 돌보지 않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 양육권,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있는 의뢰인이 가져오는 게 '아이들의 복리'에 유리하다

- 양육비, 부양 책임을 유기한 5년 +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청구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가 5년간 집을 비웠다는 증언(동네주민, 경비원, 아이들)

-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생활비 지출 내역과 입금내역 대조)

- 배우자의 높은 임금과 생활 수준(연 8000만원 상당 수입의 중견기업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