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합의이혼숙려기간 기다리기 전에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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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본문
합의가 안되는데 합의이혼으로 될까요?
이혼 전문 14년차 김은진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만 14년 동안 다뤄온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하신 분은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합의이혼방식을 선택하시는데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합의이혼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합의이혼을 진행하다보면 의견 충돌이 생겨 더이상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께, 조정이혼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여러분의 합의이혼이 왜 말썽인지, 조정이혼이 더 유리한 상황 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합의이혼절차상 변수
사실 부부 서로가 협의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합의이혼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시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이혼은 최소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부부 상호간의 협의로만 이루어진 이별이다 보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숙려기간을 둔 거죠.
법적 의무 기간이 있지만, 이혼을 마음 먹은 이상 하루 빨리 헤어지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합의이혼 서류 접수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법적 문제 논의 ▷ 숙려 기간(1~3개월) ▷ 법적 문제 합의 ▷ 이혼의사 최종 확인 ▷ 이혼 신고 |
또는 이미 협의한 사안에 대해 상대가 지키지 않을까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관련 합의가 다 끝났는데, 합의 이행은 상대 배우자를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3개월의 숙려기간도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점도 걱정이고요.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어 신속한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또 조정 판결문 등은 이혼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죠.
조정이혼의 장점
한 시라도 상대를 마주치고 싶지 않으시죠?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를 마주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 측 이혼전문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조정이혼의 전반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툼 당사자없이 제 3자끼리 조정을 해서 그런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원인, 재산분할 등 주장의 이유 등을 입증할 자료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조정 기일도 빨리 정해질 수 있죠. 조정성립 당일에도 이혼 결정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조정이혼 장점 ① 상대배우자를 대면하지 않음. 대리인(변호사) 출석 가능. ② 합의이혼보다 확실하고, 이혼소송보다 빠르다. ③ 재판이혼보다 낮은 소송비용 |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제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가볍게 법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할 수 있어 든든하거든요.
양육비미지급 사전에 방지하기
혹시 양육권을 원하는 분이라면, 추후 양육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양육비미지급 문제로 말이 많기도 하죠.
양육비는 이혼 시에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뿐만 아니라 지급일, 지급방식 등 말입니다. 보통 양육비 지급은 매달마다, 양육권자가 청구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지급하는데요.
만약 상대가 매달 성실히 지급할 수 없는 사정 혹은 의심이 된다면, 조정을 통해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만큼은 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당장 아이 키울 양육비가 없는 경우, 긴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 신청으로 빨리 양육비를 확보하는게 효과적일 수도 있죠.
유명인들의 단골 이혼 방식 조정이혼 왜 선호하는지 알겠네요.
이혼은 해주는데, 재산분할은 안해주는 쫌생이 배우자들.. 안 그럴 것 같죠?
좋게좋게 이혼하자더니 막상 합의에 들어가면 말 바꾸기 쉽상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 상대를 졸졸 따라다니며 부탁하는 상황도 생기죠.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만약 이혼의사가 맞아 합의이혼하기로 결정했지만, 상대가 불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이미 합의이혼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어요.
용케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합의안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로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때 비장한 마음이 들곤 해요. 상대 배우자도 분명 변호사를 수임할테니, 조정기일엔 보통 양측 변호사끼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내 의뢰인이 더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변호사보다 내가 더 한 수 위라는 것도 증명해 내고 싶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