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종교 이혼 참고 사는 수밖에 없을까?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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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8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그릇된 신념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잃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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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김은진·박지현
"모두를 믿는 것은 어리석으며, 가치 있는 자를 믿는 것은 분별력의 표시이다."
- 데모크리토
☑️ 개념 정리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가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비경제 활동, 무단가출, 연락 두절, 생활비 또는 양육비 미지급 등이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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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종교 이혼, 과연 사유가 될까?
종 교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 단순히 다른 교회를 다녀서, 혹은 한 명은 절을 다니는데 한 명은 교회를
다녀서와 같은 가벼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념 체계가 애초에 다르다, 이를 테면 한 쪽이 사이비에 빠졌다던가 지나치게 신앙심에 빠져 있다 정도는 되어야 혼인 관계 해소를 고민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 이러한 개념이 맞지 않는다면 분명 이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보자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신념 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엄연히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 무작정 이혼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아내가 사이비를 믿으며, 매주 포교활동을 위해 반나절씩 집을 비우는 등 혼인 관계 유지에 소홀했으며,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가정법원을 통해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는 협조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신념과 가정 평화라는 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죠.
즉 해당 단체 자체가 불법단체로 규정할 수 없는 이상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그 누구도 신앙 활동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부부의 협조 의무로서 서로 다른 가치를 이해하고 노력할 영역이지 결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통되는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종교로 인한 갈등을 빚은 분들이라면 이러한 말이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이 좋아 화합과 이해, 노력이지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내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벌써부터 상심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의 종교 이혼 기각 사례 • 신앙의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 • 단순히 신앙 활동이 지나치다는 이유 • 양가의 신앙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 자녀에 대한 신앙 강요 행위 ※ 신앙으로 인한 갈등은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일 뿐 → 협력하여 해결할 영역이라는 입장 |
제2장 ::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핵심 내용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종교 활동만이 나의 스트레스 요소가 아니라, 배우자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다거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똑같이 종교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부부라고 할지라도 경위가 어떻게 되었으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에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그 구성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부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일 수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기각 사례와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 이혼이 인정된 최신 판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이었습니다. 외벌이를 하는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짐으로써 부양의 의무를 져오고 있었고요.
전업주부인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짐으로써 부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부양의 의무를 행해야 했지만, 문제는 아내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어느날부터 갑자기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아내는 기어이 아이들과 집안일을 방치하고 교회 사람들과 장시간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고 종교 생활에만 열중하게 됐죠.
때문에 원고(남편)은 낮 시간에는 회사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퇴근을 한 다음에는 육아와 밀린 가사일을 보내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른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로에 못 이겨 원고의 몸은 망가졌고,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혼인 지속이 어려운 이유'로 주장한 것인데요. 심지어 아내의 태도는 또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었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죠.
결국 법원은 이를 인용해주었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 또한 인정이 되어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인용 판례가 있는 파탄 사례 '혼인의 파탄'이란 사회통념적으로 보아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신적 관계의 파탄 : 종교 갈등, 알코올 중독, 난치성 정신병, 모욕, 학대 등 • 육체적 관계의 파탄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 거부, 부당 피임, 변태적 성적 취향 • 경제적 파탄 : 도박 중독, 사치, 낭비 등 |
반
이제는 이번 포스팅의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하셨으리라 예상됩니다. 종교 문제로 인해 혼인과 가정이 파탄에 이른 법리를 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화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법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란 한쪽은 결별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당사자 진술이나 증언, 증거자료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펼쳐올지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쪽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주장해야 하고, 원치 않는 쪽은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주장해야 하죠.
이 모든 항목들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힘을 발휘한다면 나의 의견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겠죠.
때문에 마약 본인의 상황이 단순히 배우자와의 종교 갈등으로 힘든 것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며, 가정이 파탄났기에 빨리 법적으로 해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루빨리 움직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본인과 같은 사례를 많이 찾아본다 한들, 세부적인 요소와 주장 전략 등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다면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종교 이혼 조력 사례 (의뢰인 : 남편) • 파탄 상황 -아내가 신앙 활동으로 평일, 주말 불문 가정을 비우는 상황 → 가사와 육아에 모두 소홀 -극단적인 기부활동 → 대출까지 받아 기부 -자녀에 대한 신앙 강압 → 미성년 자녀의 잦은 가출 및 학업 활동 지장 • 조력 포인트 -극단적 신앙 활동으로 부부 관계를 비롯 가정까지 파탄에 이른 상황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가정을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함 -아내 측 서면자료 중 남편을 비난한 부분을 강조해 갈등 해소 의지 및 개선 의지가 없음을 부각 • 판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아내)에게 있으며, 원고(남편)의 청구 인용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 -재산분할 남편의 기여도 90%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