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법원은 이혼 의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만을 확인할 뿐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의 몫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혼 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문서 등을 받게 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조정이혼 장점: 신속함

추가로 조정 이혼은 소송 이혼과 비교했을 때, 보다 빠르게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위원이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주기 때문이죠. 물론, 조정이혼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당사자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짧으면 1~3개월 내에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재판이혼(최대 2년) 기간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큰 이점이죠.

이혼 결정이 늦어질수록,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기 때문에 생활상 불편함을 위해서라도 이혼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조정 신청서 제출 시, 이를 변호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모든 요소를 최대한 꼼꼼히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 신청서에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위자료에 대해 논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따라서 보장받고 싶은 권리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않고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조정 절차에 회부된다면 법원을 가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주거 환경을 파악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상태,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이후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 조정 신청서를 토대로 조정위원과 함께 상호 간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조정 이혼은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업무가 바쁘거나 서로 얼굴을 보기 불편하다면,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조정이혼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방 또는 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 3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 이전부터 이혼 성립까지!

맞벌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던 아내 A 씨와 남편.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양육권을 갖고, 남편이 A 씨에게 매월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일부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기 때문.

만약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혼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가진 A 씨와 아이들은 당장에 살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남편 입장도 난감했는데요. 명의를 유지한 채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약 2억 가량의 현금을 A 씨에게 바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웠죠.

또한 양쪽 모두 업무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가능한 한 빠르게 끝내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조정이혼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기일에 남편의 대리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트 명의를 본인(남편) 명의로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복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장 갈 곳 없는 의뢰인과 아이들의 처지에 대해 설명했고요.

결국 남편 측도 이에 동의하였고, 아파트 명의를 아내 명의로 전환한 대신 다른 재산분할금 중 일부 현금을 남편이 갖도록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현금 자산이 부족한 점을 캐치해 내서, 명의이전을 이끌 수 있었죠. 결국 3개월 만에 이혼 성립하게 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