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며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께서는 이런 사이트 이용이 익숙지 않아 “도통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사무실로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저희가 직접 조회 후 출력까지 해드리고 있죠. ​

도대체 재산명시가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

이는 부부가 이혼 후 유·무형의 자산을 나눠 갖기 전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죠. ​

분할의 재료가 될 부부의 모든 재산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때론 법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당사자들은 일정 기간 내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자산과 과거에 처분한 내역을 속속들이 밝혀내야 하죠. ​

그런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된 목록을 제출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꼼꼼하게 실수 없이 관련 서류들을 모아야 하죠.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준비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것도 물론 이해하지만, 재산분할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는 이혼 변호사로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 기여도가 확실한 입장이라면 도마 위에 올라간 재료가 많을수록 유리한 셈이니까요.

뒤죽박죽 사이트와 매 절차마다 거쳐야 하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각 항목 별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

예금 및 증권 계좌와 보험, 주식, 부동산. ​

이 4가지 분야별로 총 4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워낙 까다롭기에 끝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금 및 증권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

여기서 ‘내계좌한눈에’를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신 뒤 왼쪽에 나와있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처리결과 조회 이 5가지를 모두 하나하나 클릭해 주어야 하죠. ​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을 해주셨다면 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은행권 카테고리에서 ○○은행, △△은행 등 각각의 은행을 개별적으로 상세 조회하신 후에도 출력을 해주셔야 하죠. ​

이후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험금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보험찾아줌,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클릭 후 본인 인증 후 전체 보험가입 내역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

보험계약 관계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 중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일방이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는 상품만 가능하며 단순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e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서비스 안내의 증권대행 클릭 후 주주서비스에서 주식찾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전체 조회결과 내역을 인쇄해 주셔야 하죠. ​

이 과정을 마쳤다면, e 서비스에서 소유자(실질주주) 정보에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

증권사별 리스트를 출력해야 하며, 내역이 없더라도 없는 화면을 캡처해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브이월드(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에서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결과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3장 :: 재산명시기일 이후 4억 아파트 재산분할 받은 사연

재재​산명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떠오르는 의뢰인이 한 분 계십니다. 도박에 중독된 남편과 황혼이혼을 원하셨던 분이죠. 그들은 28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건 오래전 이야기.

그녀는 어떻게든 아이들 대학까지는 보내고 싶었기에 도박과 술에 취해 일상이 망가진 남편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가사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한 상황. 그녀는 남은 기간만큼은 온전히 본인을 위해 살고 싶어졌다고 하셨죠.

​ 하지만 남편이 이미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대부분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고 멍하니 앉아 계신 의뢰인께 저희는 곧바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을 권유해 드렸죠. ​

이에 두 사람은 앞서 말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사용법을 몰랐던 의뢰인을 도와 서류 준비부터 차근차근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모든 서류를 검토한 재판부에서는 남편 명의의 4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

저희는 과거 계좌 내역을 근거로 그가 도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여태껏 모아온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손쉽게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또 의뢰인의 급여내역으로 오랜 기간 그녀가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

이들이 가진 재산은 아파트 딱 하나.

재산명시제도를 기반으로 남편의 유책사유와 아내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비율을 80%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재산명시기일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특히 혼인 파탄 시점이나 소송 제기 시점에 은닉한 재산 등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일목요연하게 주장할 수 있으니 말이죠. ​

이혼 변호사로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