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이자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양육권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혼후 양육비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거라 예상합니다.

이혼절차를 마쳤는데도, 양육권을 확보했음에도 그 불안감을 떨치기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양육비미지급 시, 대처방안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 난다면, 그 고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겁니다.

◎ 양육비 미지급 대응 ①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이제까지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양육비, 고분고분하게 양육비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지급의무자는 3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둔다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만 할 뿐, 상대방의 돈을 확보해 양육권자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감치로 가둬둔다고 해도, 경제 활동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죠. (그 기간 버티는 등 악용 사례 증가)

이행명령도 통하지 않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데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매달 직접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입니다.

이미 양육비 지급을 여러 차례 미뤄왔다. 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생각한 분들은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직접지급명령은 의미가 사라지겠죠.

양육비를 줘야 하는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양육비 지급에 대비하여 미리 양육비를 묶어 놓는 거죠.

만일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간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담보에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에 넘겨 미지급 양육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행인 것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제재 수단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강제성이 약한 방안이 아닌, 현실적인 실효성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명단 공개·출국금지와 같은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1억 원가량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대안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인데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했더니, 모르쇠로 일관했던 모습은 사라진 채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 지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주변 도움 없이, 20년간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니, 어느 정도 심적인 여유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도 가끔 고생한 세월이 울컥 떠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셨죠.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을 가슴속 깊이 묵혀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던 의뢰인, 과거 양육비까지 싹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의무를 회피해온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비양육자의 재산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였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의무에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괘씸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20년 치 양육비인 1억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요.

20년간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할 금액치고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말 개운해 하셨습니다. 드디어 혹을 뗀 것 같다면서요.

만약, 사정이 여의찮아 당장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는 분에게도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언젠가는 분명 해 날이 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다만 양육비청구소송 시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경우, 재판부도 비양육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양육비 지급 손해액이 커지기 전에 빠른 판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