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이혼 진행 중

이혼 소송 중이라면, 아직 완전한 남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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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

​나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도까지 저지르다니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겁니다. ​

아무리 소송 중이라고 해도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죠. 끝까지 내 믿음을 배신한 배우자, 법적으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배반당하는 자는 배반으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지만 배반하는 자는 한층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   셰익스피어

제1장 :: 이혼소송중외도,​ 문제가 될까?

청​ ​​천벽력이라고 하죠.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 A씨 마음이 딱 그랬을겁니다. A씨는 남편과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셨죠. ​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요.

​ 남편은 자신들이 부부로서 같이 살지 않은지 꽤 오래됐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게 무슨 잘못이냐 주장했다고 합니다. ​

사과는 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A씨는 이혼과 별개로 남편과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결심했죠. ​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다른 부부들과 다르게 이미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혹시 소송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이혼소송중외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특히나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사실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법적으로 명시해 둔 이혼 사유 6가지 중 제1호에 해당할 정도로 큰 유책사유라 보고 있죠. ​

그런데 A씨처럼 이미 혼인이 파탄나 부부관계 해소 단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 단, 여기엔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점과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

따라서 이혼소송중외도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젠 소송 방향을 좀 더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내고, 이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 개념 정리

외도소송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에 대한 죄값을 물 수 있는 건 오직 손해배상 소송 뿐이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 후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합당한 위자료를 받는 게 외도소송의 핵심이다.

 

제2장 ::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