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남자 번호는 싹 다 지워버리고,

맨날 카톡과 사진 내역까지 염탐하던 남편..

그런데 이혼소송은 실패했어요.

- 의뢰인 김○○

 

14년동안 의처증 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거란 생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강제로 검사하고, 나를 피말리게 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대답하자면, 위자료는 고사하고 이혼자체가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의처증' 같은 경우 공식적인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아내를 향한 걱정'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처증 남편과 이혼하려면, '심각한 의처증 현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라던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테죠.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지독한 의처증 남편과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의처증 남편과 이혼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의처증, 이혼사유가 되나요? - 변호사의 답변

1.배우자의 불륜

2.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 4.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을 때

그럼 '의처증'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3번'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폭력이나 폭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을 만났는지 집착하는 정도'로는 3.4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의처증은 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배우자가 '도를 넘어선 집착'을 했음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남편이 회사 지방출장까지 따라서와서 몰래 스토킹하는 모습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술에 취해서 소지품을 모두 꺼내어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이 실무에서 증거가 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현재 의처증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6호에 해당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 자신도 모르게 불법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는 3년 전, 실제로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바람을 피웠음에도, 본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과 이혼하길 원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겠다며, 2살 짜리 아이도 있으니 잘 살아보겠다고 하여 이혼이 기각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이번에는 '남편의 의처증'을 주장하며 아내가 이혼소장을 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실제로 바람을 피웠던 전적이 있으므로, 근거없는 의처증이라 볼수는 없다. 또한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라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 의처증 이혼 성립 사례 핵심 요약

1. 와이프가 바람을 피운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궁하고, 끝내는 자녀가 친자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까지 몰래 진행했던 남편. 

2. 와이프가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아내의 핸드폰에 불법 도청 어플을 설치하고,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고, 불법 심부름 업소를 고용해서 불법 촬영을 진행. 와이프와 엘리베이터에서 딱 1번 인사한 옆집 남자를 불륜남으로 의심, 결국 옆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