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유류분소송,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해도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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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본문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유류분소송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중, 유류분소송을 다룰 때는 "단순 재산 싸움"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유류분 청구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도,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기여도
얼마나 부모님께 기여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문제는 "기여도"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호하게 기여도를 입증하다 실패하고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해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1. 유류분에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것 2. 해야할 우선 순위를 정해드리는 것 3. 돌발 상황 대처법을 만들어드리는 것 |
이 정도만 짚어드려도 결과는 달라지지만, 간혹 변호사를 선임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 법리적 지식 없이 빨리 끝내고만 싶어하는 분이 대표적이죠.
전략을 정확히 짜는 게 어려우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철저히 준비해야 정당한 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맞는 변호사 고르는 노하우 또한 적어두었으니 이어지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분할 문제, 실패하지 않으려면 알아야할 것들
현재 유류분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자녀/손녀 2순위)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
이에 따라 재산 분할의 비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입증시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도로, 둘다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특별 수익이란?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일부를 말합니다.
이 부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제외 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물려준 사람에게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를 했는가?를 말합니다.
특히 병수발을 들었거나 간호를 한 증거가 있다면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유류분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건강상에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 분할 문제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되는데요.
가정마다 처한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 디테일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 진단을 명확히 받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제도, 쉽게 알려드립니다.
상속 과정에서, 특정 몇 명에게만 유산이 집중 상속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 등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배우자 혹은 자녀 : 50% 부모님 및 형제자매 : 30% |
이러한 비율로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것일 뿐, 특수 상황이 있거나 유언의 내용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에 맞춰 대책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유의 사항은 <유류분 신청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인 사망 후 유증 혹은 증여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 1년 안에, 혹은 상속이 진행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기간이 지났거나 아슬아슬하다면 긴급히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잘 맞는 변호사 고르는 법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를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처음 발견한 사무실 몇 개를 검색하다 선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선임하셔서는 안됩니다.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
종종 사무장이나 실장 대리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면 이런 곳은 피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전반적인 맥락과 디테일, 신속함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대리자가 상담을 한다? 시간이 딜레이 되고, 소통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무장이나 실장은 '사법고시'를 직접 통과한 변호사 수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서 꼼꼼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 소송, 준비하는 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유류분 청구 소송은 재산이 달린 일인 만큼,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최선을 다해 방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들 또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송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 수록 재산의 사용처가 분불명해지거나, 당사자 재산과 합쳐지면서 그 액수를 되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 되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작성한 법률 칼럼이 이어집니다. 참고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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