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가사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 입니다. 서초동 법무법인 새강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상에는 위자료소송에 대해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

또한 '유효시한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사실인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

현직 변호사로서 단번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선,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

하지만 간혹,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가 기각되는 특수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자료 재소송을 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상대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위자료 재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

1. 상대방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란?

2.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는 이유는?

3. 위자료청구소송의 유효시한이란?

보통 이혼위자료는 1,000만원~3,000만 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수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의 정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요.

​

제 몫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 증거수집 잘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차량 블랙박스

​

자동차블랙박스는 항상 위자료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최근 블랙박스에는 녹음 기능도 있기 때문에 '꼭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대사만으로 불륜, 폭언 등의 증거를 잡을 수 있죠.

​

불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불륜녀와 '저번에 갔던 모텔은 뭐가 별로더라' 같은 대화내용이 담겨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히는 경우도 많고요.

​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빈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블랙박스를 체크하신다면, 증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

2. 폰

​

폰은 증거의 집약체 입니다. 우선,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상대방 유책에 대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

핸드폰을 만졌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럴때는 폰인 폰으로 배우자 폰의 화면을 촬영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뒷처리도 필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

단, 만일 배우자에게 들켰다면? 그리고 나서도 몰래 폰을 보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이는 통신비밀 보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재 핸드폰을 몰래 보는 문제 때문에 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면,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외도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이 챕터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외도사건의 경우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를 못받는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외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2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1. 배우자가 유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

2. 애정행각이 존재했다

​

하지만 이 두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간남/상간녀에게는 죄가 없어집니다.

​

따라서 이 2가지를 반드시 입증시켜야 하는데요. 예시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

A씨는 40대 미혼남자를 만나게 되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이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A씨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말하며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

어느날, 남자의 와이프란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졸지에 상간녀소송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네, 당연히 A씨는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도 내지 않게 되죠. 반대로 말하자면 남편의 와이프는 A씨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

이와 같이, 애정행각의 증거가 있더라도 '유부남/유부녀인걸 정말 모르고 만났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유부남/유부녀인거 뻔히 알고 만났으면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권은 해당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이혼을 한 날이란?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 -> 이혼판결 혹은 혼인취소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게 핵심 포인트죠. 제가 말하는 좋은 변호사란, 단순히 스펙이 좋은 변호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이혼소송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하지만 이런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대다수 분들은 광고만 보고 덜컥 선임하거나 심지어는 지인을 통해 선임했는데 브로커 사기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눠보면서 변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새강의 다른 법률 칼럼을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