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외도이혼소송 준비,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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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들이 결혼이라는 백년가약을 맺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외도’ 일지라도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간 쌓아온 신뢰와 감정은 무너지기 마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똑똑하게 헤쳐 나갈 방법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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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가사법 변호사 전지민· 김은진 · 박지현

"외적인 영향에 좌우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자기 자신의 격렬한 감정부터 초월해야 한다"

-  사무엘 존슨

제1장 :: 딱 한 번의 외도, 이혼할 수 있을까?

남​ ​편의 외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한 번은 눈감아 줘야 되나 고민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 의뢰인 분이 저를 찾아와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걸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이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외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법이 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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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적으로 명시해 둔 이혼 사유 6가지 중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은 제1호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여러 차례의 행위가 아닌 단 한 번의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외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전에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외도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람이 거의 확실한데도 성관계를 목격할 때까지 기다리며 이상한 낌새를 그냥 넘기고 넘기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외도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른 이성과의 교제'도 포함합니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상황 역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상대방의 부정 행위’ ​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관련 판례: 87므5,87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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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이혼과 위자료, 똑소리 나게 찾는 방법 2가지

 

점점 늦어지는 배우자의 귀가 시간, 그에게 풍기는 낯설고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 ‘감’이란 것은 사람이 인생에서 쌓아온 수년간의 데이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꽤나 정확합니다. 당장 남편 핸드폰만 들춰봐도 증거로 쓰일 만한 내용들이 수두룩할 텐데, 상대방 핸드폰 잠금을 풀고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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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수집하며 보전해야 하는 가는 또 다른 문제죠. 또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증거를 캐내려고 하다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간 남편의 행적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상처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두려움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